할일 많고 시간 없는 국회/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14대국회가 정상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1백25일이 걸렸다.

국회가동의 필수요건이 되는 원이 이제서야 구성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있었으되 국민의 대표는 없었다.

국가대사는 물론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도,입법활동도,민생현안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대의정치의 실종기간이었다.

이 기간동안 세계속의 한국은 어떠한 변화를 맞았는가.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선거내각구성 선언이 있었다.

경제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 이외에도 당장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나라 살림살이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동안 자신들이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중립내각이라는 정부의 결단과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의원들을 더 이상 장외에 머물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곰곰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여도 야도 없다.정부도 중립을 천명했다.

국회안에는 지금 책임을 공유해야하는 정당들만 모여 있다.

현재 민자당은 54%,민주당은 32%,국민당은 10%의 의석을 갖고 있다.

산술적인 비율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책임도 이같은 비율로 나누어 지고 있다.

의무와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정당들인 만큼 민생을 뒷전으로 한 「비방정치」「폭로정치」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정당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경쟁은 발전을 전제로 해야 아름답다.

대선만을 겨냥하는 당리당략 때문에 예산심의·국정감사·법안처리 등 주요한 책무를 저버리고 소모적 정쟁을 일삼는 것은 죄악이다.

여도 야도 없고 제도적으로 중립선거가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환경 아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가 「강행처리」나 「실력저지」로 얼룩지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선거특수(?)를 틈타 국회가 정당들의 정치선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우리 헌정사도 이제 반세기에 이른다.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나이는 벌써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