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간담회 채널 지속협력/중립선언 이후 새 관계 정립모색

◎국정 중립 보장… 민생분야 긴밀 협조/상임위 적극 활용… 비공식 접촉 강화

노태우대통령의 당적이탈이후 민자당에 주어진 제1과제는 향후 당정협조체제를 여하히 구축,국정마비상태를 막느냐는 것이다.

당일각에서는 국가정책수행을 위해 민생·경제분야에서는 기존의 당정회의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반면 정부의 선거중립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체 당정협의를 중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어느 편도 논리적 근거는 있다.그러나 김영삼총재가 『국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 당정간 협조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듯이 대선까지 당정협력은 계속되어야한다는게 대세이다.

25일 상·하오에 걸쳐 잇따라 열린 민자당 정책위분과위원장·특위위원장 연석회의와 전문위원·심의위원·정책국 주요간부요원회의결과도 「당정협의의 지속」이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입법등에 대한 당정협조관계는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데 별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다.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당정협조체제가 중립내각의 공정성을 깨지않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논의의 주안점이었다.

결론은 역시 「중도」로 귀착됐다.국가정책수행기능을 정치와 민주·경제로 대별해볼때 정치분야에서는 새로 구성될 내각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하지만 민생·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관련,특히 선거와 연관된 당정협조체제는 완전히 단절시키기로 했다.정부·여당간 선거대책회의및 관계기관대책회의나 안가회의,안기부의 정보제공관행 등은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

민생·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당정협의의 방식이나 심도를 달리해 민주·국민당으로부터 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지않게 하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생각이다.

이날 일련의 회의에서 도출된 세부방안으로는 이제까지의 공개된 당정회의 형식은 폐지하되 간담회·자료교환 등은 계속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차관을 당사로 불러 당정회의를 갖는다면 다른 정당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중립내각의 성격을 의심받을 여지를 남기기때문에 공식당정회의는 지양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당정간의 비공식 협의나 간담회는 활발히 갖기로 했다.특히 국회 상임위 차원의 당정간담회를 활용,당정간 정책의 일관성을 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입법에 관련된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정부입안→당정협의→국회제출→정부와 여당상임위원협의→상임위·본회의통과의 순서를 밟는 것이 통례였다.

이제는 당정협의과정이 공식회의가 아니라 비공식 협의로 바뀌는 대신 정부와 다수당인 민자당 국회 상임위원과의 간담회 횟수가 잦아지는등 국회를 매개로한 당정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볼수 있다.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자당은 또 이번 상황을 당의 독자적 정책개발능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구속력 있는 공개당정회의가 지양됨으로써 당이 정부입장에서 다소 벗어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되어 대선공약작업이 원활해 질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의 당정회의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외면적으로 「협의」절차가 되었으므로당과 정부 모두 큰 부담없이 자신들의 정책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다시말해 정부,민자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 각 정파간의 정책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게 민자당측 판단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정부와 제1다수당간의 정책협조관계가 「협의」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장기화된다면 정책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그것은 국가정책수행에 심각한 파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게 민자당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3개월 남짓동안의 과도기간은 비공식협의,국회중심의 간담회를 활용하고 이제까지 쌓아온 당정간의 일치된 「감」으로 충분히 넘길수 있다고 예상한다.

12월 대선이후에는 제1당이 다시 집권당으로 복귀,긴밀한 당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민자당은 장담한다.

정부인사의 당적포기도 중립내각의 장·차관으로 축소하고 정부부처에서 영입해온 당전문위원의 정부복귀를 대선때까지 유보시킨 것도 모두 민자당의 대선승리 자신감에서 나온 조치들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