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내각 행로에 「총사퇴」 암초/각당 시각차로 개각 늦어질 가능성

◎“선거관련 장관만”… 협의인선 강조/민자당/특정성향 인물 배제한 조각 고집/민주당

12월 대선을 관리할 중립내각의 구성을 놓고 각 정파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중립내각출범이 10월초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중립내각 구성문제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는 것은 주로 민주당의 강경한 주장때문이다.

비교적 관망자세를 유지하는 국민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거국내각구성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청와대와 민자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민자당과 민주당간에는 중립내각의 성격규정에서부터 개각폭·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청와대와 민자당은 중립내각구성은 기본적으로 「개각」이며 선거관련 부처장의 경질만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거국내각」구성을 주장하며 내각 총사퇴후 새로 「조각」할 것을 요구하는등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민자당◁

중립내각의 인선절차등에 있어서 청와대와 민자당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중립내각구성과 민자당적이탈을 선언했을때 서먹서먹했던 당정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같은 상황이 조성된 이유는 민자당이 노대통령의 각료임명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김영삼총재가 노대통령에게 중립내각구성을 건의했을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개각의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정치권은 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한 각당의 「의견」만을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정된 3당대표회담도 그러한 절차의 일부분일뿐 대표회담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0월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노대통령과 3당대표의 4자회담의 성격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4자회담에서도 3당대표들은 인선의 기본원칙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협의·건의」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한 개각을 요구할수는 없다는게 민자당측의 견해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국내각구성,의석비율에 따른 입각결정권할애,내각총사퇴는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민자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민자당은 개각범위에 있어서도 민주당측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각의 전면개편은 물론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의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9·18선언의 원래 취지는 대선의 공정성보장과 엄정한 관리에 있다는 기조아래 선거관련부처장관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당적을 떠난 이상 총리는 유임해도 괜찮으리라는 견해도 있으나 상징성을 띠었다는 이유때문에 총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총리를 포함해 안기부장·내무·법무·공보처장관등만 교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국민당◁

민주당은 대선의 완벽한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중립내각이 「거국적」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내각이 총사퇴,새로 조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경제각료들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총사퇴후 재임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혀 절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등의 경질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중립내각구성의 원칙으로 5·6공참여인사,기회주의적 인사,정치·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사는 인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국민당은 아직 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고있다.

국민당은 정원식현총리의 유임도 무방하다고 밝힐 정도로 개각의 방향에 대해 노대통령의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총리후보들도 대체로 민자당내에서 거론되는 인사들과 유사해 민자·국민당간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