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당적포기를 보고/이정희 외대정외과교수(특별기고)

◎“공정한 대선”위한 대국민 약속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자당 탈당과 선거중립내각구성을 밝히고 잔여임기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초연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며 공정한 대선관리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민자당은 이번 노대통령의 선언을 혁명적 결심,또는 제2의 6·29선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청와대측은 이 선언으로 명실공히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잡음 없는 정권이양과 차기정부의 정통성 확보라는 과제를 실현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 공명선거를 관리하는 중립적 위치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이 선언으로 임기말의 통치권 누수현상을 차단하고 일관된 정국운영을 펼친 후 떳떳하게 퇴임하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또한 노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무기력하다는 일반의 비판을 뒤엎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소신있게 단행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사이에는 이번 선언이 연기군관권개입사건 수사발표이후 축소수사의혹이 증폭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언으로 정통성과 도덕성을 지닌 차기정권창출이라는 높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노대통령의 선언은 앞으로의 대선정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노대통령이 대선이라는 게임의 공정한 심판관 또는 관리자로 자처하고 나선 이상 정부와 민자당과의 당정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야당,정부와 기타 정치세력과의 관계설정도 달라져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민자당의 정권 재창출은 더이상 노대통령과 중립내각의 관심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

선거중립내각의 성격규정과 역할,구성원칙과 인선내용 그리고 야당의 참여를 협의 또는 합의차원으로 할것인가의 절차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번 선언의 정치사적 의미는 더욱 증폭될 수도 있고,반면 새로운 대선정국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민자당은 제계파가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치형태를 보일 것이며,암중모색중인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선정국에 뛰어들 것인지 예견하기 어렵다.

노대통령의 선언은 민주·국민 양당의 대선전략과 정국운영구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중립내각구성과 당적을 떠난 위치에서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최고통치자의 뜻이 야당의 기존 주장과 근접한 이상 국민들은 이제 야당이 보여줄 카드의 내용에 관심을 쏟고 있다.민주·국민 양당은 중립내각구성이 갖는 의미를 대승적으로 평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국정현안 즉 단체장선거실시와 국회정상화 등의 산적한 문제를 선진적 타협의 방향으로 이끌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노태우대통령의 선언이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선진정치문화창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대중은정치권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언론,관료,법조인,여러 이익집단과 온 국민은 이 선언을 깨끗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전환적 환경으로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우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모든 중앙·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연기군 관권개입선거 파문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은 참으로 우려할 일이다.종래의 관권개입선거가 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 공무원들은 대선을 맞아 불편부당의 행정능력을 자신있게 보여줘야 한다.언론은 대선을 맞아 공정한 정보전달자,감시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대선정국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3개월동안의 정치가 21세기 한국정치의 앞날을 규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대선정국이 파행적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경쟁의 무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항시 그 무대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