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기자회견에 담긴 뜻/예상넘은 사과·문책 “파격처방”

◎“중립내각” 제시로 정국 정면돌파/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여권장악력 확대 효과/갈길 바빠진 야,「장공세」 약화예상

민자당의 김영삼총재가 16일 연기군 관권선거문제로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대폭 개각을 비롯,관권선거의 원천적인 방지책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치·선거풍토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권선거를 솔직이 시인하고 야당측이 요구하는 것보다 수위를 한단계 더 높여 대국민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며 인책범위도 야당의 주장이나 일반의 예상보다 더높은 수준임을 밝히는 등 고단위 처방을 내렸다.

김총재는 또 부정시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선거법을 철저히 개정,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철저한 법집행을 천명했다.

김총재는 개각과 관련,『중립적인 선거내각의 성격을 띠는 인물로 대담하게 결정하겠다』고 새 내각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여야나 국민들이 다함께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것임을 약속했다.

더욱이 집권당의 최고책임자인 김총재가 관권 행정선거의 원천봉쇄의지를 강력히 밝힌 대목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김총재는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등을 감안,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체장선거실시 시기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꼭 연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0%를 약간 웃돌게 나온 것도 김총재의 연내실시불가방침을 더욱 굳히게 했다는 것이 총재측근의 설명이다.

특히 민자당측은 「장선거연내실시불가」를 재확인할 경우 야당의 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김총재가 이번에 사죄및 문책,중립적 선거내각구성이라는 정면돌파 해결책을 구사함으로써 앞으로 관권선거시비의 소지를 불식시킨 것은 야당측 주장을 논리적·현실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합처방책이 김총재의 주도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김총재의 위상및 여권장악력을 끌어올리면서 대국민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김총재의 사죄 및 문책 등 과감한 수습책에도 불구,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날 상오 수락했던 3당대표회담을 하오에 이르러 거부한다고 통보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여권의 조치가 모두 실천에 옮겨지더라도 야권은 대선을 겨냥,단체장선거를 계속 주장하며 정기국회 불참등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내각이 중립적 성격이 뚜렷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상의 제약」등 물리적 한계까지 겹쳐 장선거연내실시 주장의 강도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민자당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제 관권선거는 불가능하게 된만큼 『대선에서의 관권선거방지를 이유로 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당정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수습책이 결국 김총재의 의도대로 관철됨으로써 김총재는 이제 여권의 실질적 책임자로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마무리를 보좌하고 정국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재확인하게 됐다.

이번 김총재의 수습책마련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여권의 반발을 억누르고 관권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 점과 중립적 선거내각의 구성이다.

김총재는 사실 범여결집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자칫 기존여권이 「분열」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총재의 이번 선택은 기존여권의 프리미엄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새이미지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여권은 16일 김총재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일 검찰수사발표 ▲18일 노대통령·김총재 회동 ▲18일 하오 또는 19일 상오 인책개각순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수습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대통령의 출국(20일)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