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수사」 장기화 가능성/엇갈리는 진술속 수사 새 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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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3 00:00
입력 1992-09-13 00:00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 수사는 한씨이외의 관계자들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선거자금및 선거지침서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부인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밤 한씨를 서울 민주당사에서 강제구인해 대전으로 압송,수사를 급진전 시키면서 오는 15일쯤엔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밝히는 것과 함께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추석연휴인 지난 10∼12일 3일동안 이종국충남지사를 비롯한 도청간부 3명과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및 연기군 간부등을 불러 한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거나 직접신문을 한 결과 거의가 자금지원등 주요 관련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은 다시 도청및 군관계직원과 주민들을 소환,초보단계에서부터 재수사를 벌여야 하게됐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한씨 자신의 「과잉충성」사례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도지사를 중심으로한 연기군 국회의원선거의 조직적 관권개입」혐의는 더욱 엷어져 이지사와 임후보등 관계자들의 구속등 사법처리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상오8시부터 10시까지 김흥태도내무국장,박중배부지사,임재길후보,이종국지사 등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벌였는데 이 사건의 최대쟁점부분인 선거자금지원문제와 관련,이지사는 『1천만원을 한씨에게 준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자금이 아닌 통상적인 격려금』이라고 진술해 선거자금 지원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격려금」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이 돈의 출처및 전달과정을 명확히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주요 쟁점중의 하나로서 한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자체조달했다』고 박힌 「4천만원」의 조성경위도 한씨의 진술자체가 엇갈리는데다 돈을 마련해주었다는 조준창건설과장(2천만원)과 홍순령내무과장(1천만원) 모두 이를 부인해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
또하나의 쟁점인 이른바 「선거지침서」와 관련,이지사는 『이는 임후보를 지원키 위한 선거지침서가 아니라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란 제목의 일상적인 행정문건이며 실무적으로 지방과장선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진술해 사실상 이 부분의 혐의도 벗어났다.
1장의 서류에 14개항으로 돼있는 이 문건의 내용은 「비밀지침서」라기 보다는 선거철을 맞아 지역안정과 공명선거를 독려하는 일반 행정지시로 이해되기 쉬워 이 부분은 이번 쟁점에서 곧 제외될 전망이다.
검찰은 12일 보강및 외곽수사를 다시 한뒤 13일중에 이지사를 비롯,도관계자와 수표 발행자로 알려진 성완종대아건설사장등 사건의 핵심인물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다음주초가 이 사건 수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씨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너무 동떨어지는데다 이번 사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검찰의 명쾌한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대전=박국평기자>
1992-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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