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등 경제블록/자유무역원리 존중돼야”/IMF 촉구

【워싱턴=이경형특파원】 IMF(국제통화기금)는 1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경제블록문제에 언급,『지역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원리가 존중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90년대의 교역과제와 관련,이같이 지적하면서 『지역협정당사국들은 이같은 무역협정들이 GATT의 원리를 존중하고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지지하며 결코 비회원국들에 대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미­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타결된 NAFTA가 자동차부품의 현지조달비율을 62.5%선으로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보호무역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는 것과 관련,한국등 비NAFTA국들이 GATT제소까지 신중히 검토하는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IMF보고서는 또 UR(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UR의 성공적 타결은 세계교역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만일 UR협상이 실패하거나 축소타결될 경우 GATT원리가 무너져 지역무역협정이 더욱 내부지향적이고 보호주의경향으로 흐르기 쉽다』고 지적,UR타결은 NAFTA 등 지역무역협정이 초래할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