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기 파문」… 미­중사이 벌어진다

◎“분노의 북경”… 보복묘수 찾기/군축회담 불참 등 초강경 대응/56억불상당 항공기 구입취소 가능성/대미무역관계 감안,극약처방엔 한계

부시 미행정부의 대대만 F16전투기 판매 발표에 대해 중국측은 전에 없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에따라 최근들어 다소 회복기미를 보여오던 미·중국관계가 지난 79년 수교이래 가장 불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F16 판매발표직후 유화추외교부부부장이 스태플턴 로이 북경주재 미대사를 불러 「가장 강력한」항의를 했다고 중국보도매체들은 전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유는 대만에 대한 전투기판매를 계속 추진한다면 『중미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우선 첫번째 보복조치로 미국이 추진해온 유엔안보이5개국의 군축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정성들여 추진해온 군축회담에서 중국이 빠져나간다면 중동을 비롯한 위험지역에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외교노력이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정도의 보복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게중국관측통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일부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의 보잉·록히드사 등에 주문해 놓은 56억달러상당의 민간항공기 구입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이럴경우 부시대통령은 전투기판매로 얻은 표를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같은 극약처방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중국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겹겹으로 포위공격을 받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달에는 미의회가 중국측에 최혜국대우를 연장해줄 것인가를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어서 미국민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거기에다 다음달 10일까지는 미중간 무역협상도 타결지어야 이른바 무역법301조에 의한 보복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다 중국지도층의 마음을 더욱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시의 재선이 민주당의 클린턴 당선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다.클린턴의 경우 중국의 인권문제를 트집잡아 최혜국대우를 해주지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등 중국측에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래서 중국지도층이 부시재선을 위해 은밀히 지원정책을 펴고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부시를 봐주기위해 앞으로도 꾹 참고 견디기에는 중국측의 입장이 너무 궁지로 몰리고 있는것 같다.그렇지 않아도 외환보유고 세계최고인 대만에는 냉전구조 와해와 더불어 세계의 무기상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다.특히 F16판매발표 직전에는 프랑스가 1백여대의 미라주기 판매계약을 거의 성사시키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미그29기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항공기까지 상담이 진행돼 왔었다.

중국사람들은 냉전구조와해로 자기네들의 전략적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새삼 놀라고 있는 눈치다.과거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기위해 미중이 협력하던때라 이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곤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어느새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다.

부시의 이번 결정이 군사전략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나왔다는 점에는 중국쪽에서도 이견이 없는것 같다.

따라서미국이 F16판매 이유로 대만의 노후한 항공기,중국의 SU27신예기 구입등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이를 구차한 변명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대대만무기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지난 82년8월 양국간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또 이번 조치가 대만외교의 승리로 비쳐지지 않도록 고심하는 흔적도 엿보인다.

분명한 것은 F16 1백50대공급으로 대만의 공군력이 중국을 압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F5,F104등 50년대에 개발된 항공기 3백여대와 70년대 개발된 F16 A·B형을 합쳐도 4백50대에 불과해 4천여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는 우선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되는 상황이다.<홍콩=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