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개혁차원서 「연기파문」 잠재우기/민주­국민 공조확대와 민자대응

◎엄정수사 촉구로 조기수습 모색/여/정국교착 떠넘겨 「장선거」 세몰이/야

민주·국민 두 야당은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주장사건」을 계기로 양당대표회동을 통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등 4개항을 요구하는 등 대여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민자당은 이에 맞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촉구하는 등 정면대응으로 선회,정치권이 「폭로정국」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

민자당은 야권이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주장사건」을 계기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엄중수사와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벌』이라는 정공법적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민자당측이 이처럼 「폭로정국」에 정면돌파전략으로 맛서기로 한 것은 「선진상규명 후조치」라는 소극적인 관망자세를 고수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즉 어차피 야당측이 이번 사건을 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한 대여압박카드로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마당에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단 야당보다 한발 앞서 「환부」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사태의 조기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박희태대변인이 야당측의 이른바 4개항 요구에 언급,『한씨의 폭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단체장선거문제에 관해서는 『연내 불가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정면돌파 태세는 올 정기국회 정상화 협상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즉 이번 사건을 기화로 야당측이 13일 예정된 3당대표회동에서 단체장선거와 원구성을 연계시키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에 대비,「국회차원」의 조사를 선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박희태대변인이 이날 민주당측이 제안한 「정당차원」의 3당공동조사위 구성제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좋은 무대를 두고 바깥에서 구걸식으로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것도 파문확산을 노리는 야당측의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민자당측이 이처럼 정면대응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는 여론의 흐름에 민감한 김영삼총재의 정세판단이 큰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당일각에서는 『범여권 결속이 시급한 마당에 일선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부의 사기저하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단호히 대처,대선에서 「행정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대권후보로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김총재 측근들의 설명이다.

▷야권◁

이날 열린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의 김대중대표와 국민당의 정주영대표의 4개항 합의는 달리 표현하면 단체장선거와 정기국회에 대한 야권의 공조를 새 궤도위에 올려놓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한전군수의 「관권부정선거 주장사건」과 관련,양대표가 노대통령과 김영삼총재의 사과를 요구하고 한씨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그동안 정대표의 언행으로 미뤄볼때 주목할만한 대목이다.이는 공조의 기틀이 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시각이 서로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본격적인 대선경쟁에 돌입할 때까지는 공조의 틀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회담으로 무엇보다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수있다.

양대표는 정기국회 문제에 대해 지자제수락과 공명선거를 위한 법개정이 「정기국회 순항을 위한 절대조건」이라고 천명했다.당내에서조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만은 포기해선 안될 것』이라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정기국회문제에 대해 국민당이 독자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두 대표는 회담이 끝난뒤 『정기국회는 모든 것이 민자당의 김총재에게 달렸다』고 언명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이 3당대표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강공으로 나서게 된 것은 국회특위가동으로 상당히 희석된 단체장선거문제가 한전군수의 관권선거 주장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부 공감대를 얻게 됐다는 판단때문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라는(민주당),또 여당과의차별성(국민당)이라는 양당의 서로 다른 이해가 묘하게 합치된 결과인 셈이다.이렇게 볼때 3당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한시적인 「세몰이」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러나 현재로선 민주 국민 양당의 공조체제가 본격 대선전에 돌입할 때까지는 공고히 유지되리라는 게 정가의 일치된 관측이다.<양승현·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