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물량 할당제 완화/새달부터/건축허가 신청적체 해소 도모

◎올 공급량도 5만호 늘려

4·4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주택공급물량 할당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올해주택공급물량이 50만호에서 55만호로 늘어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축경기 진정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50만호선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월중순부터 지역별·시기별로 건축허가 물량을 통제하는 할당제를 실시해왔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가신청물량이 적체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4·4분기부터 할당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50만호로 동결된 올해 주택건설물량을 55만호로 늘려 건축허가신청 적체가 심한 지역부터 추가 배정하는 한편 미분양물량이 많은 지역의 할당량은 수도권등지로 돌릴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동향을 점검,불요불급한 물량은 민간부문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2·4분기의 건축경기가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2.9%를 기록하는 등 주택경기가 급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도권을포함,전국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도 할당제에 묶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물량은 약 18만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