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국진출 러시… 부작용 우려/지역편중… 일부선 과당경쟁

◎생산기지 옮겨 산업공동화/무공·업계 수교이후 진단

한중수교로 「중국특수」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있다.

체제와 상관행등이 다른 중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정보도 없이 기업들이 마구 진출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게되고 값싼 중국제품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산업의 공동화 및 제3국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잃게하는 부메랑효과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투자지역도 발해만과 산동·요령·흑용강성등 동북 3성에 편중돼 있어 우리기업간에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생산요소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지근로자들의 임금과 원자재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의 현지 중국기업들로부터도 상당한 견제를 받아 결국 우리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긴 국내업체들의 역수입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발·완구·의류등 역수입된 제품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싸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대중국경협에 있어 반드시 부메랑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현재 우리기업의 대중국투자분야는 노동집약적·원자재가공분야의 소액투자(1백만달러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규모있는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는 이미 홍콩,대만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뿐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중국제품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만이 대중투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무절제한 의향서 남발로 우리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고 계약서 조항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중국기업과의 우호·신뢰관계 구축에 소홀히 하는 경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무공관계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사회에서는 법규와 계약서 조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자주 접하게 된다』면서 『가령 투자기업제품의 수출과 내수비율이 7대3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6대4 또 5대5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소득세 면제에 있어서도 기간에 관계없이 우대를 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무공은 새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의 경험과 정보를 살려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신규진출업체들의 신속한 적응과 불리한 계약체결방지등을 위해 각 지역별 투자업체협의회를 확대,활성화시켜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올 상반기중 대중국투자는 1백8건에 8천5백만달러이나 한중수교로 연말까지는 2백50건에 3억달러가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