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외유의 선결조건(사설)

정기국회 개회를 전후한 김대중민주당대표의 두차례 외유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임기말을 의식하지않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려는 대통령의 유엔·중국방문계획은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네 당수의 한가한 외유에는 눈을 감는 야당의 이중성 때문만이 아니다.또 그 외유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한 회의때문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우려하는것은 김대표의 외유로 인해 정국타개가 지연되는것이 아니냐는 점이다.우리는 또 의정불재 해소에 결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제1야당의 당수가 정기국회개회를 눈앞에 두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접어둔채 개인 일로 외유에 오르는것이 야당의 양식이냐고 묻고 싶다.그건 정치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김대표의 외유계획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것은,외국엘 나가려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먼저 정국부터 풀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그래야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라는 대사를 앞둔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할수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고 모스크바대에서 연설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또 워싱턴의 카톨릭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미정계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인 14일 출국했다가 19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대표는 자신의 외유에 대해 『미·일·중·러시아등 주변 4강과의 협력속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시점에서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에 좋은 정책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우리는 김대표의 설명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다만,어느 국회의원이건 회기중에 외유로 의석을 비운다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제159회 정기국회가 개회된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야의 정치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야당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보장되지 않는한 원구성에 응할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해도 정상운영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또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1백일이라고 해도 12월 대선때문에 단축운영이 불가피해,종전보다 40여일을 앞당겨 11월초에 마감해야 한다.제나라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채 표류하고 있고,정상화된다 해도 촉박한 운영일정에 쫓겨야 할판에 야당당수가 의사당 문에 빗장을 지른채 남의 나라 정계나 살피고 다닌다면 그 행태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김대중씨는 외유에 앞서 국회 정상화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그렇지 않을경우 그의 외유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결코 곱지 않을것이다.

여야가 오는 13일,그러니까 김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미국방문을 위해 다시 출국하는 전날에 갖기로 합의한 3당대표회담은 정기국회의 정상운영여부와 대선정국의 기류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회담에선 기필코 정국타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이 회담을 전후한 김대표의 두차례 외유가 정국을 푸는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그의 이번 외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