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과 시기적 상황(사설)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폭넓게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남짓한 사이에 대통령선거와 정부이양등 커다란 정치적 행사가 있는 미묘한 시기인데다 경제 그 자체도 심상찮은 취약점을 안고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기존틀을 흔들수 있는 요인의 돌출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돌출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결과적으로 안정과 대칭될수 밖에 없는 개념의 성장전환론이 대두되고 있다.그동안 꾸준히 추구되어온 재벌정책의 재고도 나온다.이런 저런 배경을 깔고 기존 경제운용의 지속을 각방면에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경제정책당사자들은 정책전환요구를 거역할만한 힘을 축적시키지도 못하고 있다.여기에다 최근 이동통신문제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자신감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경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바로 이같은 정책추진력의 감속이 더욱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경제에 있어 안정만이 능사는 아니다.안정도 결국은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축적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미묘한 시기에 있어서 안정정책의 흔들림은 모든 경제정책의 동요와 동일한 개념에 속한다.

성장·물가·국제수지등 거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물가가 완전한 안정기반을 구축한 것도 아니고 국제수지는 1년전보다 개선됐다하더라도 여전히 큰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나마의 개선추세는 그동안 고통을 참고 안정정책을 추구해온 과정의 중간결과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안정시책과 함께 추구해온 정책의 하나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다.올들어 수출증가율이 10%선으로 회복되고는 있다해도 경쟁력이 강화된 탓이라고 보는 견해는 적다.수출대상국의 다변화나 특정지역의 특수가 그 배경이고 오히려 선진국등 종전주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해볼때 안정과 경쟁력강화의 지속은 지금 우리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기업이나 정치권 일각의 정책전환요구는 어느때 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또 논리에 따라서는 타당성을 지닌 것도 있을 수 있다.부도기업의 속출을 들어 정부의 안정화시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더욱이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 정부와 기업,정부와 정치권이 상충될수도 있다.



국민의 눈으로서는 정치에 대한 불안심리를 막바로 경제에 대입시킬수도 있다.여기에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업인은 기업의 눈으로만 경제를 보지 말 것이며 정치인은 정치의 눈으로만 경제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정부역시 같은 이치다.경제가 한때 반짝했다고 해서 장기간 좋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한때의 침체가 곧 침몰도 아닌 것이다.

세계경제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은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 다같이 깊이깊이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