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범죄 갈수록 증가

◎형사정책연,「사회구조와 범죄」 워크숍/인구노령화 따라 범죄율도 상승/살인 등 강력범 활개… 절도는 주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27일 「사회구조와 범죄」란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연령별 인구구성과 범죄와의 관계등을 검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최인섭연구위원은 지난 65년부터 90년까지의 연령및 인구와 범죄발생통계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26년동안 20대와 30대의 범죄가 전체범죄의 53∼62%를 차지해 이 연령층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인원비율은 지난66년을 기준으로 20대가 32.0%로 30대의 24.8%보다 훨씬 높았으나 85년이후 30대의 범죄비율이 20대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90년의 범죄비율은 30대가 30.2%,20대 24.6%,40대 19.8%,10대 13.8%였다.

40대와 50대의 장년층 또한 인구의 노령화추세로 인구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0대의 범죄비율은 66년에 15.6%에 불과했으나 90년에는 19.8%로 증가했고 50대는 66년 5.9%에서 90년 8.6%로 늘었다.

또한 살인·강도·강간·폭행·상해등 폭력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절도·장물·사기·횡령·배임·손괴등 재산범죄는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체발생건수는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의 4∼6배정도로 많았다.

재산범죄중에서는 절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기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나 두 범죄 모두 80년대 부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폭력범죄 가운데서는 상해죄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도와 강간범죄도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6·25이후 지난 55년과 60년사이의 「아기붐」현상이 범죄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20대에 이른 80년대에는 20대의 범죄구성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30대가 되는 80년대 후반부터 30대의 범죄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구10만명당 범죄 발생추세는 지난 65년 1천5백건에서 73년에는 1천건이하로 떨어졌다가 87년이후에는 2천건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승용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범죄도 비례적으로 늘어났다.65년 교통사범은 인구 10만명에 1명도 안되는 정도였으나 승용차 보급대수가 10만명에 5천대 가까이 된 90년에는 1천1백38건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범죄가 됐으며 전체특별법범죄의 54%에 이르렀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