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계산/한·중 우호시대에 부쳐/전락희(특별기고)

그간 한중양국은 적어도 수교문제에 있어서만은 정해진 시간표를 갖고 있지않았다.특히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 그러했다.다만 몇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고려되고 성숙되기만 하면 돌연 성사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그래서 서두르는 듯한 한국측에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로 중국을 달래곤 했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국제무대에서는 서로 적대시 하는 이웃이었다.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해 우리와 싸운데다가 휴전후에도 계속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70년대말부터 한중양국은 간접교역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협조하기 시작했다.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참가한 중국은 기대이상의 성적을 올렸을 뿐만아니라,북경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사상 최대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참가시켰고,우리의 기업들도 기술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처럼 물은 흘러 도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간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중수교를 세계질서 속에서 보려는 것 같았다.80년대말 탈냉전체제에서 중국은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를 현실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패권주의의 등장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특히 주변지역에 있어서 그러했다.그러나 비틀거리는 미국의 일극체제에 대해 중국은 안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빠른 국제무대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불안하기만 했을 것이다.특히 동남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눈부신 진출은 역사적인 기억들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아래서 미·북 그리고 일·북간의 관계개선을 기다리면서 한중수교를 모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따라서 한중수교를 선결시킴으로써 미일로 하여금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하려 했을 것이다.그간 「의이와 정」을 내세워 북한을 안심시켰던 중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냄으로써 개방과 고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중국식 계산을 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강력한 경제력을 수단으로 한 대만의 실질외교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 중국이 대만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상대방의 조작 가능성이나 대만에 대한 대륙인민의 선호에 대해서도 일말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게 분명하다.때문에 대만과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수교를 조기에 성사시킴으로써 대만외교에 타격을 가하고 동시에 한국의 대륙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더욱 한국과 대만과의 단교가 대만의 반정부(민진당)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대만정부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 24일의 한중수교는 한국이 그간 추진하여 온 북방외교의 마지막 목표인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개가였다.그러나 우리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앞세운 듯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중국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련함을 보였다.과거 한국외교가 사대교린하면서 「명분」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실리」를 유지하고 추구하기 위한 지정학적 한계를 고려한지혜라는 점에 우리는 지금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로 길게는 지난 80년간 그리고 짧게는 40여년간 침묵과 암흑의 바다였던 서해는 멀지않아 왕래와 창조의 바다로 변할 것이다.

금년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간의 교역량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그것은 한중간의 보완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할때 더욱 그렇다.적어도 중국은 2∼3년내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2교역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중국의 상품이 우리의 시장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서구의 문물과 사회주의권 특히 중국의 그것이 한국에서 만남으로써 균형잡힌 문화적인 감각은 물론 새로운 문화의 창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중수교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다만 이러한 전망은 남북의 권력집단이 체제 이익보다는 민족이익을 앞세울 때만 가능한 것이다.적어도 중국은 남북간의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입장을 취하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다하려면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한민족의 통일은 최대의 관심사인 동시에 과제일 수밖에 없다.<단국대 정경대학장>

◇한국외국어대 중어과줄·국립대만대 정치학박사·중국정치사상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