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파문이 남긴것(사설)

제2이동통신 파문이 청와대 4자회동을 계기로 수습의 길을 찾았다.여론을 수용한 해결책 강구로 시중의 이런저런 얘기는 수그러 들고,한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당정갈등도 해소돼 여당의 당권이양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다행이다.

이번 사태해결에 돌파구를 연 것은 선경의 사업권 포기였다.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수년간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해왔던 선경으로선 경제논리와는 다른 정치논리에 밀려 회심의 「역작」을 날려 보낸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사돈인 노태우대통령의 위상과 여론의 순화를 중시한 선경의 결정을 평가한다.

우리는 얼마전 이 난에서 밝혔듯이,정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경을 선정한 것은 공정한 심사결과였다고 확신한다.

만일 우리가 서양처럼 합리주의의 뿌리가 깊은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근거없는 의혹에 기초한 이번 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한국의 정치란 합리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 윤리관과 국민정서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그것은 또 공직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윤리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놓고 볼때 주목해야할 사실의 하나는 여권의 지도력 건재를 확인할수 있었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가두시위나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당인 민자당측의 주도적인 이의제기로 촉발된 것이었다.또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불협화음과 갈등을 드러내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결국 여론에 부응하는 원만한 수습책을 끌어낼수 있었다.이는 민의를 바탕으로한 정부·여당의 자기교정능력을 보여준 것이며,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오히려 정부·여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여당의 체질과 당정관계에 있어 과거와는 판이한 변화를 읽을수 있었다.우리가 아직도 권위주의 체제아래 살고 있다면 이번의 민자당측 이의제기는 아마 항명으로 받아들여져 큰 정치파동으로 이어졌을지 모른다.그러나 이번에 정부와 여당은 과거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보완관계,권위주의적 경직성이 아니라 민주적 탄력성을 보여주었다.주목할만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원론적·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던 것이 좋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일단 결정된 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밀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영의 원칙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뭔가 수순이 잘못된 것이었다.

당정간의 관계는 흔히 순치의 관계로 비유된다.정부와 여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문제를 놓고 이런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책협의와 진솔한 대화를 가졌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정부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자기결백만 믿고 국민정서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었는지,여당은 선거에서의 득실을 중시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국가경영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았는지 자성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