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기경제각료회담 추진/정부,수교계기로 경협강화 모색

◎2중과세방지협정 조기체결/항공·해운·과기협력도 강화키로

정부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2중과세 방지협정및 항공협정등의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특히 중국과 상품교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해외이전업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대중투자를 지원하고 과학기술·해운·어업분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간 경제각료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수교를 이후 교역과 합작투자분야에서 두 나라간 협력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고 2중과세 방지협정을 비롯,항공·해운·과학기술·어업협정등 각종 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협정의 체결문제는 그동안 중국측과 무역대표부등을 통해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오는 9월말이나 10월중으로 예상되는 노태우대통령의 중국방문때나 늦어도 올해안에는 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서울과 북경간 항공직항로의 개설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고 중국영공통과권등의 협상을 벌여나가는 한편,현재 운항중인 카훼리(인천∼천진,인천∼위해)와 재래화물선(부산∼상해),컨테이너선(인천∼천진,부산∼상해)항로외에 인천∼대련간 컨테이너선 항로도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자원공동개발을 위해 중국 삼강평원의 농업개발사업과 철강석·활석·마그네사이트등 각종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황해 대륙붕지역의 공동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성단위의 지사설립을 확대해 양국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자료수집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만과의 경제협력 역시 경제적 보완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가고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독특한 상관행과 체제상의 차이등을 감안,국내기업간 과당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분간 대중투자는 정부가 계속 조정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