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에 흔들릴 수 없는 국가경영(사설)

루머에 근거한 정치권의 의혹에 이동통신을 맡을 하나의 기업을 선정하는데도 자신이 없고 흔들리는 정부라면 우리는 그런 정부에 국가경영을 맡겨서도 안되고 비록 앞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나마 그런정부 밑에서 국민이 살아야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처럼 공개된 사회,민선정부,전세계와 호흡을 같이하는 기업경쟁 사회에서 이동통신사업선정 하나에도 대선을 의식하고 정권말기를 유념하고서야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현대국가라고 할수 있을까 생각한다.선정과정에 혹시 의혹이 있다면 막연하게 「의혹 의혹」 할것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고 국회가 따질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 당국자를 불러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추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믿는다.

막연하게 「의혹」이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경쟁원리에 따른 합리성보다는 정치권의 행동양식이나 「국민정서」라는 말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아 컴퓨터사회에의 국민을 이끄는 정치적의식으로는부족함이 없지않은가 생각된다.우리는 이제 「정치적」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도 적절히 원용될수 있는 막연한 정치적인 뜻을 갖는 사회를 하루빨리 탈피,「합리」와 「논리」,근거에 따른 논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2이동통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세가지다.

하나는 정권말기에 국가대형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교롭게도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고 그래서 사업자선정의 심사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셋째 이유다.

제2이동통신사업이 추진된 것은 3년전인 89년3월이다.84년부터 이동통신을 독점해온 한국이동통신(주)만으로는 연간 50∼1백%씩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경쟁체제에의한 대국민 서비스향상과 통신시장의 개방문제,주파수대의 확보문제 등으로 거론돼 이제야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은 첨단기술사업으로 통신산업분야의 획기적 발전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따라서 그동안 관련법규의 개정,사업자선정기준마련 등으로 인한 시간적 필요에 의해 사업자선정이 지금 이뤄진 것이지 제2이동통신사업자체추진을 정권말기가 아닌 정권초기에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탈락돼야 한다는 주장은 가장 우수한 학생이 자기부모가 그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1등을 못하게 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다만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정성 여부다.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과정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모든 평가항목과 세부심사기준,항목별 점수,심지어는 평가위원명단까지도 공개했다.더구나 최종 선정과정까지 경쟁을 벌였던 포철과 코오롱그룹의 컨소시엄도 최종 선정에 대해 선정된 사업자에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있다.

이런 대형의 국가사업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심사위원의 대다수가 사계의 권위있는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이뤄졌고 2개월여에 걸친 심사기간 끝에 이들이 명예를걸고 내놓은 결과다.일각에서는 사업시행시기의 연기론도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신뢰문제와 함께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뿐 아무런 이익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에서는 의혹과 특혜설이 지나치게 많다.정당한 근거없는 특혜설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다.정당한 비판과 터무니없는 시비는 가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