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또하나의 무역장벽」 등장/「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의 파장

◎미 시장 싸고 멕시코와 경쟁불가피/유럽 이어 동아권의 블록화 가속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3국은 12일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무역블록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창설을 위한 협정에 합의했다.3년여의 긴 협상끝에 타결된 NAFTA협정은 역내국가들간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를 없애 무역시장을 통합하는 것으로 자본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동일한 노동법과 환경보전법 적용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합의로 캐나다 서북부의 유콘강에서 멕시코 동남부의 유카탄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자유무역블록이 형성되게 됐다.

지난해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 유럽경제지역(EEA)을 창설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NAFTA가 탄생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동아시아경제권(EAEG)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세계 경제는 EEA,NAFTA,EAEG등을 주축으로 3분되게 된다.

북미 3국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협상에 적지않은 난관을 거쳐야했다.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낙후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협상이 타결된 것은 미국과 멕시코가 국내 정치일정상 지금 타결에 이르지못할 경우 조기 마무리가 어려우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번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심의와 비준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초에나 이뤄질 전망인데다 미국 의회가 협정내용의 일부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않아 이 협정이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NAFTA 3개국의 경제규모는 인구 3억6천6백만명에 국민총생산(GNP)이 약 6억6천만달러로 EEA를 능가하고 있다.그러나 연간 교역규모는 1조2천억달러로 3조달러에 육박하는 EEA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다.EEA가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42%에 이른다.

EEA에 이어 NAFTA협정이 각국의 비준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경우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역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회원국들이 역외국가들과의 무역보다는 역내국가들간 무역을 늘리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NAFTA의 주도국가인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규모는 지난해 1백86억달러로,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게다가 멕시코는 그동안 대미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만큼 미국을 주 수출시장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멕시코등과의 합작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