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총리 신사참배의 뒤안/이창순 도쿄특파원(특파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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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미야자와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지난 85년 8월15일(종전기념일)나카소네 당시 총리의 참배이후 총리로서는 처음이다.미야자와총리는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와는 달리 「개인자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가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동경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20명의 각료중 13명도 참배를 밝혔다.일본은 더욱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곧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등 정치·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및 각료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2차대전 전몰자들의 영령이 봉안돼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2차대전 A급전범 7명의 영령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전쟁희생자를 추도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야스쿠니신사에는 전범 우두머리 도조 히데키(동조영기)등 7명의 A급전범의 위패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때문에 일본총리나 각료의 참배는 과거 군국주의 지도자들의 아시아 주변국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해석할수 있다.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같은 이유때문에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민감한 반발을 보여왔다.지난 85년 나카소네 전총리가 공식참배했을 때는 중국·한국 등 아시아국가들 뿐만아니라 구소련까지도 강력히 반발했다.나카소네 전총리는 해외의 강력한 반발로 그 다음해 부터 참배를 중단하고 다케시타·가이후 등 다음 총리들도 참배를 보류해 왔다.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공용차 이용,국비지출)는 더욱이 국내에서도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났다.오사카(대판)고등법원은 최근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는 헌법에 규정된 정경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이에 앞서 센다이(선대)고등법원도 지난해「위헌」판결을 내렸다.
미야자와총리는 공식참배의 위헌판결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일왕의 중국방문을 앞둔 가운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미야자와총리의 참배발표는 일왕의 중국방문에 반대하는 자민당내 일부 의원과 2차대전 전몰유족회등을 배려한 행위라고 일본언론들은 분석한다.미야자와총리가 최근 공식참배를 하지않겠다고 밝히자 자민당 일부 의원과 유족회들이 강력히 반발했었다.
미야자와총리는 또 가장 민감한 반발을 보여온 중국이 일왕의 방중실현을 위해 자신의 참배에 강력히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미야자와총리는 그러나 『각료시절에도 여러번 사적으로 참배했고 그같은 기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야자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미야자와총리는 9일 나가사키(장기)원폭희생자위령평화기념식에 참가한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밝혔다.나가사키 하늘에는 이날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날고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는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그러나 평화의 종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일본총리는 군국주의를 회상케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밝혔다.일본의 두개의 얼굴을 다시 본다.일본의 진정한 모습은 어느 것일까.
1992-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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