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3년째 적자/91년 4조2백억/세수둔화·기금지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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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지난 89년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긴축을 통한 건전재정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 87년이후 통화를 환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재정부문이 지난해에는통화를 증발시켜 민간부문의 자금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도 결산 종합재정수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한 재정규모(세출 및 순융자)는 41조5천80억원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했다.

또 지난해 세입규모는 37조4천8백60억원으로 세출 및 순융자(재정규모)와의 차액인 종합재정수지는 4조2백20억원의 적자를 기록,전년의 적자규모 1조5천7백82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2.5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종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된 주요원인은 ▲세수증가폭이 90년의 26.7%에서 13.5%로 둔화되고 ▲석유사업기금이 정부부문으로 신규편입되면서 기금수입보다 지출이 8천4백88억원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