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열고 국정은 논하고(사설)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그러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런 점에서 민자당이 오는 8월1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한 것은 국민적 감정과 여론을 감안하고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기 위해서 더이상 의정의 일탈을 방치할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14대 첫 국회가 법정기일을 다 보내고 간신히 열렸으나 겨우 의원선서와 의장단선출만 했을 뿐 회기30일을 허송한데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국회가 돌볼 현안이 수없이 많은데도 지난 7개월여동안 무국회상태였으며 14대에 들어와 30일간 문을 열어놓고도 정략적요인 때문에 상임위구성조차 안돼 국정과 민생의 심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국회가 이처럼 유회에 유회를 거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 때문이다.정부·여당이 경제난의 가중등 국정의 주름살을 이유로 단체장선거연기를 위한 관계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야당,특히 민주당이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보장을 요구하며국회에 불참해온 탓이다.

민주당은 단체장선거가 연내에 실시되어야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며 한사코 국회를 거부하고 있으나 공명선거를 위해 대통령선거법을 고치자는 민자당의 합리적 제의는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정략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작금의 중요한 국내외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등을 도외시한 정략위주의 무국회현상에 국민들은 분노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국회를 열어 중요한 국정을 심의해 달라』고.

또 『단체장선거문제가 국정의 일부이지 모든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중소기업의 도산등 어려움이나 북한의 핵사찰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진전,범죄·환경·교통 등 어려워지는 민생문제,정보사땅 사기등 현안문제,그밖에도 굵직한 것,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 국회의 심의·감시와 보호역할을 바라고 있다.



야당이 이같은 국민의 뜻을 읽고 있다면 이제 단체장선거시기도 국회를 열어 국회 안팎에서 협상하고 논의하는 자세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민자당대통령후보인 김영삼대표가 민주당대통령후보인 김대중대표와 만날것을 제의해놓고 있는 만큼 두사람이 무조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국회를 열어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민생문제를 돌보는 자세를 보여주면 국민들의 마음은 풀릴것이다.

이번 국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10일 시작될 정기국회도 정상운영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더욱이 대선일정 때문에 정기국회후반 상당기간이 단축운영될 전망이고 보면 이번 8월국회는 중요하다.민자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할 각오를 피력한 것은 이같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믿는다.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배가된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