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김달현 남행결과」 관련 1문1답 내용

◎“「핵­경협연계」 원칙 분명히 전달”/“남포조사단 파견은 경협예비단계/상호주의 따라 방북,교류촉진 기대”

최각규부총리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의 방문결과와 관련,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일문일답을 가졌다.

­남포공단조사단 파견을 두고 남북한당국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북한은 이를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로 보고 있는데 비해 우리측은 시범사업이 아닌 단순조사단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해의 차이로 본다.정부는 핵사찰이 타결되기 전에는 실질경협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따라서 조사단은 경협에 앞선 타당성조사를 위한 것일뿐 사업추진여부와는 별개이다.다만 대우 김우중회장과 북한측이 논의했던 사업을 남북당국이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2중과세방지·투자보장·분쟁해결절차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남쪽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북쪽 관계자를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의 구체적 의미는무엇인가.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북한이 우리경험을 나눠갖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를 보낼 수 있고 또 북쪽 관계자를 초청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북한도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했다.

­남포공단설립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논의되지 않았는가.

▲남포만 논의됐다.

­조사단은 남포에만 가느냐.

▲현재로서는 남포만 가는 것으로 돼있다.단지 북한이 다른 곳을 시찰해주기를 원한다면 모를까.

­남포조사단파견결정이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후퇴는 아닌가.

▲핵문제 후퇴가 아니다.핵문제와 경협의 연계방침은 변함이 없다.조사단이 파견되는 것은 언젠가 추진돼야 할 경협의 예비단계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정책변화로 볼 수 없다.

­앞으로 실질경협이 아닌 기업인들의 방북등 사전교류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현재도 남북교류협력관련법에 따라 기업인들이 방북할 수 있다.별도의 조사단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핵­경협연계불변이라는정부방침이 최부총리 방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나의 방북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입장변화가 있을 수 없다.경제교류와 협력은 될 수 있으면 촉진돼야 한다.사전에 경협분위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남포조사단을 유보시켜왔는데 이제와서 보내는 이유는.

▲대우 김우중회장이 지난1월 합의했을 때 조사단파견내용이 들어있었다.그러나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7개월정도가 흘러 교류협력촉진차원에서 결정했다.

­경제5단체장도 북측에서 초청하면 갈수 있는가.

▲현재도 대북접촉이 허용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북한이 대우를 유일한 창구로 인정하고 있는가.

▲긴밀한 협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달현부총리는 방문기간중 핵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만찬사와 만찬직전,그리고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에서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됐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