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빙자 사기」 결론/“정치인·고위공무원 등 배후 전혀없다”

◎「정보사땅」수사 발표/실질사기액 3백81억 행방 모두확인/검찰

국군정보사령부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3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이번 사건은 전합참군무원 김영호씨(52)일당과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일당등 전문부동산사기꾼들이 권력층을 빙자해 저지른 2단계 사기사건으로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 일당이 제일생명으로부터 사취한 6백60억원을 추적조사한 결과 유통경로와 사용처를 모두 밝혀냈으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배후로 보일 수 있는 제3의 인물에게 흘러들어간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18면>

검찰은 이와함께 정씨가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초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교육부대학정책실 학사심의관실 장학관 김우상씨(45)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24일중 김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김영호·김인수(40)·임환종(52)·신준수(57)곽수렬(45)·민영춘씨(52)등은 정씨 일당을 상대로 정보사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부지 1만7천평을 7백6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및 소개비 명목으로 1백36억5천만원을 사취했다』고 밝히고 『이어 정씨 일당은 이를 미끼로 사옥부지를 물색하던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에게 접근,정보사부지의 불하가 확정된 것처럼 속여 부지 3천평을 넘기는 매매약정을 맺고 현금 2백30억원과 약속어음 4백30억원 등 모두 6백6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이번 사건이 2단계의 전형적인 사기극임을 설명했다.

또 정건중씨는 정계등에 지면이 많은 철학박사로,정영진씨(31)는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사채업자로 행세하며 『유력인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사부지를 불하받은뒤 일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매도하겠다』고 제일생명측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생명측이 사취당한 6백60억원의 행방과 관련,어음회수및 결제대금 2백억9천여만원과 어음할인이자 77억8천여만원을 뺀 3백81억1천8백여만원이 정씨 일당에게 넘어간 실질적인피해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일생명 윤상무는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개인착복을 노려 정보사부지의 실제 매매가격인 평당 2천만원보다 2백만원이 높은 가격으로 정씨 일당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윤상무는 정씨에게 빌린 8억원가운데 2억원을 올 신정과 구정때 용돈 명목으로 조양상선 박남규회장(72)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박회장은 이 돈의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처벌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영호씨와 정건중씨등 8명과 이날 구속된 신준수씨 등 9명을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할 계획이며 수배된 곽수렬·민영춘·박삼화씨(39)등 브로커 3명을 검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