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으로도 의사 과잉 판단/보사부의 의대증설 반대 배경

◎더 늘리면 2천년대 의료 질저하 우려

적지않은 대학에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있는 의과대 신설이나 증원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물론 아직까지 의과대 신·증설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최종방침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교육부의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보사부가 22일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는 물론 치대와 한의대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통보했기때문이다.

의과대가 없는 대학들이 동문회와 재단을 중심으로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보사부가 이같은 의견을 회신하게 된것은 의사의 수요공급측면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인구수는 8백37명으로 선진국수준(5백여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사의 진료량과 앞으로 의료 이용전망등으로 미루어볼때 현재는 물론 앞으로 의대신설이나 증원을 동결시키더라도 2000년까지는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수준으로 의사를 양성·배출할 경우 오는 2000년에는 의사 1인당 인구수가 7백명선(가용인력 기준)으로 줄어들게되나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뤄지지않아 약사가 「절반의 의사」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대학입장만을 고려,의대의 신설 또는 증원을 허용한다면 과잉공급현상이 악화돼 결국 의사의 질적수준저하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하게된다는 것이다.

보사부가 이같은 입장을 제시하게된데에는 권익단체인 의학협회의 강력한 반대입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사부와 의학협회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과대가 없는 대학들이 학교발전 차원에서 동문회와 재단을 중심으로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있어 교육부의 최종 방침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조차 서울시립대의 의대신설을 측면지원하고 나서 논란의 크기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의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강원대 명지대등 10개대학이 신설을,경북대 건국대 단국대등 11개대학이 증원을 요청해놓고있다.

또 17개대학이 한의대나 치과대의 신설 또는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