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방위비/한국,2억2천만불 분담/양국,잠정합의

한·미양국은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93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측이 2억2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22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은 92년 대비 22% 증액된 것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최종 확정되며,우리측은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93방위비 분담금 중에는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CDIP)을 포함,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지원과 주한미군한국인고용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3면>

이번 합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SCM에서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1 수준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중기분담 원칙에 따른 중간조치로서 SCM정책검토위원회 회의등 금년초부터 계속해온 양측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해외주둔군 감축 및 국방비 삭감계획과 최근 하원에서의 방위비 분담법안 통과 등의 분위기를 감안,최대한 증액을 요청했으나 한국측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 국내여건을 내세워 92년 대비 4천만달러 증액으로 합의했다.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은 89년 4천5백만달러,90년 7천만달러,91년 1억5천만달러,92년 1억8천만달러로 매년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