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사전조치일환 정책금융 최소화를”/정부 해외조사단 밝혀

금융시장개방과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건전해야하고 정책금융등 금융시장의 왜곡요인이 제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의 개선방안과 금리의 급변동현상을 방지하는 보완장치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1일 엄봉성재무부장관 보좌관등 6명의 「해외금융시장 및 금리자유화사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 금융개방을 단행한 나라들을 순방,갖가지 부작용을 조사했다.이 보고서는 금융개방 및 금리자유화 이후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3단계 개방계획에 따라 금리자유화 및 여신규제완화를 시행하기 전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건전도 규제가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