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해법 사전조율 대좌/민자­국민대표 무얼 논의할까(진단)

◎일단 본회의 속개… 현안타결 모색/대선법·국조권등 수용… 교착풀기 본격화/민자/“야성유지속 합리대응” 이미지 부각 주력/국민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와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오는 21일 양당 대표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14대 개원국회가 부분정상화될 전망이다.

국민당측은 18일 경주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등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국민 양당은 이번 주말을 기해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양당 대표회동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그러나 국민당의 등원의사가 확고한만큼 양당 대표회동에서는 일단 양당간 국회정상화를 전제로 ▲상임위구성 ▲단체장선거문제와 대선법개정 ▲정보사부지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중 양당대표회동에서 이같은 현안들이 일괄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다만 지금까지 양당실무자들이 막후접촉과 주말 비공식접촉을 통해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 의사일정만이라도 합의할 경우 양당 대표회담에서는 이를 그대로 추인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무소속과 신정당의 박찬종대표등이 국회의 부분정상화에 가세할 것이 확실시되고 단체장선거­등원 연계전략의 고리를 풀지않고 있는 민주당측은 국민여론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게 틀림없다.

▷민자당◁

일단 양당대표회동에서 상임위구성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의 회기내 처리 방침을 타진한다는 입장이나 국민당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즉 국회 부분정상화에 응해준 국민당측으로하여금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때 「실력저지」라는 모양사나운 역할을 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그 대신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선법개정문제에 대해 국민당측의 의견을 대폭 수렴,공명선거를 빌미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측의 공세를 잠재운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는 일단 8월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민자당은 또 민주당측이 상임위 명단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민자·국민 양당만으로도 상임위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김용태총무는 『이미 민주당측에 20일까지 상임위명단을 내라고 공개리에 촉구했으며 박준규국회의장도 각당대표에게 세번씩이나 공한을 보내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의장직권 배정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에 대한 등원촉구용 애드벌룬일 뿐 이번 회기내에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에 따라 이번 개원국회는 민주당측이 극적으로 독자등원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한 상임위가동을 유보한 채 대정부질문,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처리등 본회의만 열릴 가능성이 높다.다만 대표연설의 경우 민자당은 『두당만으로 대표연설을 꼭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있다』(김용태총부)는등 소극적 입장이나 국민당측이 대표회동에서 이를 요구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국정조사권발동도 정주영대표가 21일 회동에서 공식 요구할 경우 들어줄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는 야권공조와 등원의 갈림길에서 등원쪽으로 선회한 국민당측의 대국민적인 명분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당◁

우선 정주영대표의 정국주도력이가시화되고 있다는 데 국민당측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선전략상 국민당만의 독자적인 영역,즉 지지기반의 확실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이 양당 대표회담에서 노리는 최대의 현안은 정보사부지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 요구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온건·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조권과 특위구성 요구등으로 야성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무작정 민자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국민당에 쏟아질 「준여당」이라는 민주당의 비난을 차단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3당 대표가 본격적인 경쟁국면으로 돌입할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야권공조가 필요할 뿐더러 민주당에 등원명분을 주기위해 상임위구성에는 불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양승현·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