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차등수매 세분화를/양·가격 3∼5년간씩 예시해야”

◎농촌경제연 보고서

쌀의 수급안정과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종 또는 미질별 차등수매와 함께 3∼5년간씩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양곡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확기와 단경기의 시중쌀값의 진폭이 18%정도 유지되는 것이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부수매량 확대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실시할 때 품종 산지 미질 등 3개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3등급으로 세분해 수매하는 차등수매제를 실시하고 상품과 하품간의 가격차는 20%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농가가 중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3∼5년간씩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미리 예시하고 특히 수매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균형 예상가격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