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제갈길로 “안개속 여의도행”/야공조붕괴이후 정국 기류(진단)

◎“민주 없인 부담” 합의정상화 모색/여/“장선거주장 한계”… 등원명분 찾기/야

14일 저녁 민주당의 김대중,국민당의 정주영 대표회동에서 국회등원문제에 대한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가 드러남으로써 교착상태의 정국이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야당대표회담에서 사실상 야권공조가 붕괴됐다고 보고 공식·비공식적인 대야접촉을 통해 국회정상화 방안을 설득하는 등 대치정국을 풀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정상화◁

민자당은 민주·국민당이 전날 대표회동에서 표면적으로는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 각기 제 갈길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단체장선거와 등원 연계전략의 고리를 풀지않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당이 민생현안 해결을 바라는 여론과 정보사 땅사기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를 명분으로 조만간 등원수순을 밟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으로서는 국민당이 독자등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민자·국민 양당체제로 국회를 부분정상화하는데는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당지도부에서는 일단 양당만으로 상임위를 가동시키는데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경우 파생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총장·총무회담을 통해 당분간 계속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이슈로 내세운 장외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굳이 민주당을 따돌린 채 현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측이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일단 국민당과 함께 대법관·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야당측이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 대여공세의 장을 벌일 수 있는 국회를 외면한 채 무작정 장외공세에만 매달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즉 국민당측은 민주당측에 발목을 잡혀 무작정 국회 밖에서 맴도는 것보다 국회안에서 판을 벌이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측도 그동안 행해온 김대중대표의 온건이미지 구축작업을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게 할만큼 강경노선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구본영기자>

▷3당대표회담◁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제안한 3당대표회담에 대해 민자당은 정대표가 김영삼대표와의 회담을 공식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단체장선거와 국회정상화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용태총무는 『이미 김영삼대표가 3당대표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저쪽(국민당)에서 다시 제의해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대표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민주당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3당간 공식회담도 적극 추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김대중대표가 단체장선거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대표회담은 물론 국회등원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에 있어서 대원칙인 「대화」를 통한 경색정국의 돌파구도 마련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여론때문에 민주당이 끝까지 회담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자당의 김대표가 이미 밝힌 대야협상 3대원칙이 협상의 「상한선」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더이상 장외정치 공세의 효력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대표회담의 추진과정에서 모종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철기자>

▷야권공조◁

양당 대표회담의 결렬은 내부사정과 제3당으로서의 정치역학관계때문에 등원해야 한다는 국민당의 입장과 단체장선거와 등원을 연계하고 있는 민주당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즉 김대표가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정대표가 제의한 3당대표회담을 받아들였으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가 없는한 양당이 정기국회까지 등원을 거부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대표가 거부의사를 밝혀 결국 야권공조 원칙이 깨진 것이다.

따라서 양당 3역이 마련한 「공조원칙 확인」이라는 발표문은 대표회담 결렬을 「땜질」하기위한 대외 포장용인 셈이다.

오히려 양 진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물론 감정까지 심하게 상해있는 상태다.

▷정국전망◁

민자당은 현재 독자적 국회운영 혹은 국민당만 동참하는 국회정상화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으론 민주당의 참여없는 정국운영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당을 매개로 한 「민주당끌어들이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3당간 다각 접촉이 활발히 벌어질 것이며 우선 「국회 부분정상화」정도의 합의를 도출해 낸뒤 점차적으로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야당대표회담에서 드러난 각당의 판이한 색깔이 3당대표회담의 교섭과정에서 어떻게 조화를 찾느냐 하는 점이 향후정국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다.

이점에서 특히 야당공조 균열이후 팽팽한 민자­민주양당대립구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당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기국회이후 대통령선거까지의 장기정국구도는 원구성문제등을 본격처리하기위해 8월중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윤승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