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대표 회동과 각당 국회열기 복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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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한계의 야공조… 부분정상화 가능성/국민 등원시사 주목… 절충안 마련/민자/「장선거」관철 집착속 비판 고조 우려/민주/3당대표회담 제의등 캐스팅트역 극대화/국민

민자당은 김대중민주당대표와 정주영국민당대표간의 양당대표회담 결과를 토대로 회기가 2주일 정도밖에 남지않은 14대개원국회의 정상화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국민 양당대표는 14일 회담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야권공조」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양당대표의 이같은 야권공조원칙 재확인에 그다지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있다.

외견상 어쩔수 없이 야권공조를 표방했을뿐 내면적으로는 저마다 속셈이 다른 「오월동주」라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총론인 야권공조에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국회등원문제,정보사땅 사기사건규명을 위한 양당합동조사반 구성등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자당은 정국민대표의 이날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회공전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그대로 드러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중소기업 도산문제논의를 위해서도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등원과 상임위구성 이후에나 가능한 국정조사권발동은 물론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3당대표회담까지 제의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자당은 국회정상화에 대해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며 멀지않아 야권공조의 균열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정대표발언은 「일과성」이 아니라 국민당내부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정가관측통들은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당은 타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가지 말고 국회에 등원해야한다』는 내부불만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때문에 민자당은 이같은 국민당측의 내부적인 태도변화 움직임을 주시하며 동원가능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당을 최대한 설득,등원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그리고 국민당이 등원하면 비록 부분적이나마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기에 합류치 못한 민주당은 결국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다 못해 국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이처럼 여러 현실적인 걸림돌로 인해 국회정상화에 관한 커다란 가닥이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야당측도 합의한 대법관임명동의안처리이외에 감사원장및 국회사무총장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여기에 3당대표의 본회의연설,그리고 상임위구성을 한묶음으로 제시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본다면 이번 개원국회는 대법관임명동의안처리를 위한 1일회기의 부분 정상화는 여야합의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상임위구성까지 완결짓고 계류법안을 처리할 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여야공방전은 결국 여론싸움으로 귀착되는만큼 지금까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론에 등을 떼밀려 1주일정도 회기의 국회정상화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한종태기자>
1992-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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