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국제압력 강화 「신호탄」/부시 「핵대책」 발표의 함축

◎유엔통한 평양제재 기반 마련/화생방무기 확산방지 의지 확고히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중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대책은 지난달 조인한 미국­러시아간의 핵무기감축협정으로 「러시아핵」에 쐐기를 박은데 이어 북한을 포함한 제3세계국가들의 핵무기개발·보유를 막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시대통령이 이날 발표에서 대량파괴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외교적 제재 뿐아니라 수출통제·원조중단·이민제한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실천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게 미행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개발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 및 중동·남아시아에서 핵물질 생산 및 취득의 금지등을 위해 행사해온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지역을 지목해 거론한 것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나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해결하는 주도권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입장이지만 핵문제만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이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의 근간이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대책은 그동안 시행이 지지부진한 남북간 상호핵사찰문제가 계속 미해결 상태로 시간을 끌게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를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로 옮겨 각종제재조치의 착수를 포함한 압력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날 부시연설의 배경설명을 통해 앞으로 핵물질및 핵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유엔 안보리를 이용한 제재와 사찰로 연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에 포함돼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특별사찰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 핵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는 북한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수있다.

실제로 이 관리는 유엔이 취하게될 적극적인 자세의 첫 대상이 북한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않고 있어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를 밝고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이날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국제규범을 강화하기위한 제안도 내놓았다.즉 ▲올해안으로 화학무기 개발금지협정을 마련하자▲핵비확산 조약도 95년에 재검토되어야한다▲IAEA의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91년의 생화학무기관련 합의사항도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부시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중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무기용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발표는 그간 미국의 플라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미국의 정책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시행할 핵확산 금지조치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미국의 핵물질 생산중단 결정은 대량파괴무기의 생산이나 수출등 확산이 감지되는 나라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기존의 핵무기등 대량파괴무기를 없애기위한 국제적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이미 구소련의 핵무기파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향후 핵무기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이번 부시의 선언이 재선고지를 향한 정치적 모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이니셔티브는 마침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개최와 맞물리고 있어 그의 비판자들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측도 있었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