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와 야당 후보들(사설)
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대형 스캔들은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권력남용을 밝혀내서 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경우 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순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정보사부지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야당후보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것이 스캔들의 역기능 측면뿐이었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야당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그러나 서두만 그러했을 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근거없는 언동만 남발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이 아직은 속 시원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사건이 터진후 열흘쯤이면 사건의 핵심내용과 주모자,그리고 권력의 관련여부 등이 대충 드러났던 과거의 대형 의혹사건들을 상기할 때 아직도 권력개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일 공산이 크다고 본다.특히 이 사건의 관련자로 금융가에서 그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몇몇 여당의원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 관련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금방 알수 있다.그럼에도 야당후보들이 여당흠집내기라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나머지 사건의 의혹을 해소시키기보다 증폭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청와대와 민자당 고위층및 중진들이 개입돼 있는양 주장하면서 검찰이 「제일생명」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또 행방이 묘연한 2백30억원이 총선용 정치자금으로 갔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과거에도 김대중씨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그러나 그의 비장한 발언이 빈 딱총소리로 끝났던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이번 발언도 과거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른바 「뉴DJ」란 허구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당 정주영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말해 상식이하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얼마전에 그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정보사땅 사건 연루설을 퍼뜨리면서 주모자들의 고향이 경남인데다 김영삼대표가 사건 주모자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연루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치인이란 이렇게 황당한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도 무방한 것인지? 빈발하는 정대표의 실언과 망언이 그의 자질에 대해 깊은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대표는 직시해야 한다.
14대 국회는 지금 지자제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한 야당의 등원거부로 장기공전하고 있다.야당후보들은 야당의 등원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분산 희석시키기 위해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의 의혹을 불필요하게 과장했던 것이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기 바란다.정말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비생산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1992-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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