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사무총장회담」이 성사되면…

◎여·야,교착정국 매듭풀기 다각 절충/국회정상화 위한 대화창구 기대/“여론화살 모면” 민주 전략일수도/“3당대표 회담 가교역” 때이른 관측도

민주당이 6일 수정 제의한 「3당 사무총장회담」수용문제를 놓고 민자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으써 단체장선거를 둘러싼 경색정국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첫회의는 빠르면 7,8일 늦어도 주말쯤 열릴 것 같다.

여야대화에 가장 강경한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준규국회의장이 제의한 「3당 실무협의기구」구성을 유보한채 자치단체장선거의 주무책임자인 3당 사무총장회담을 갖자고 새로이 제의했다.비록 수정된 제의이긴 하지만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보인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 공세에서 한걸음 물러나 유화적 입장의 당론을 모은 것이다.그러나 회의가 끝난뒤 이철총무는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관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사무총장회담을 제의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의지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이는 현상태에서 이 회담의 성과를 전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셈인데 민주당의 회담제의 속뜻이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혹시 제기될지 모르는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총장회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원내총무·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여야대화에 대한 유연성과 협의내용·절차등에 대한 조정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협상용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나 3당 사무총장회담의 갑작스런 돌출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어떤 형태로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될게 분명하다.이 회담을 통해 여야가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국회의 장기공전에 대비,여론의 예봉을 피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게 사실이다.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천양지차로,대선에서 겨루게 될 양측지도부의 결단없이 접점을 찾기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당 사무총장이라는 당내위상으로 미뤄볼때,또 민자당이 회담성사여부와 국회의 「부분정상화」를 연계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 임에는 틀림없다.민주당도 이를 의식,부분정상화의 가늠자인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여야대화에 적극적인 총무에게 전적으로 일임,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다.

그러나 단체장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고 민자당이 기대하는 국회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어 회담의 전도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더구나 민자당은 사무총장회담에서 단체장선거실시 문제외에 대통령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회담은 의제조정을 위한 상견단계에서 결렬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변화의 조짐,즉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조심스런 방향선회의 움직임은 「원내」를 무대로 한 전략적 방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사실 민주당지도부는 싸움의 무대가 「원내」로 옮겨진 만큼 무작정 국회를 공전시킬 수도 없는데다 행동의 폭 또한 그리 넓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회담을 통해 그때 그때의 여론을 감안,절충과 공세를 적절히 구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볼때 양면이 공존해 있는 총장회담은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고 양금의 공식 막후접촉창구를 개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3당 대표회담의 가교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어쨌든 3당 사무총장회담은 향후 국회운영의 시금석이 됨은 물론 성과여부를 떠나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