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공화국 개별 외교채널 확보/이 외무의 러연 등 순방 결산

◎우크라공에 상주대사관 설치등 합의/남북한문제에 한국입장지지 얻어내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9일간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등 독립국가연합(CIS)3개공화국 방문은 지난해말 구소련의 해체로 채널이 분산된 CIS와의 외교관계를 지난해 4월 고르바초프의 방한으로 돈독해졌던 한·구소련과의 관계처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장관의 이들 3개국 방문은 구소련해체후 한국외무장관으로서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모스크바 방문과 시기가 일부 겹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접촉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이장관은 김달현과 만났다는 러시아대통령 대변인실의 발표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과 김달현이 만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장관과 김달현 사이에 러시아당국자를 매개로 한 모종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장관은 CIS 리더격인 러시아 방문기간동안 양국기본관계조약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및 협정체결의 길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오는 8월 쿠나제 외무차관의 방한때 가서명되고 9월중순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한국방문기간동안 한·러 정상간에 정식서명된다.이는 지난 90년 12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이 채택한 「모스크바 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법적 구속력과 실천성을 갖는 우호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양국 관계가 실질 협력의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장관은 또 옐친대통령의 첫 한반도 나들이가 될 9월 방한기간동안 시장경제와 인권이라는 양국간 공동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남북한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러시아정부의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러시아측이 대통령포고령을 통해 북한유학생 김명세씨의 망명을 허용한 것에 이은 러시아의 대한 우호조치의 하나로 러시아가 대한반도 외교정책에 있어 무게중심을 남쪽으로 선회했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장관의 러시아방문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은 이장관이 만난 러시아정부 인사들의 면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장관은 옐친 대통령외에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의장,알렉산드르 쇼힌 부총리,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부르블리스 국무장관등 정계 실력자들과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기간동안 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가 러시아 정부관계자 가운데 누구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외무장관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장관이 베푼 만찬은 당초 예상의 배가 넘는 70여명의 정부요인이 참석해 유리 페트로프 대통령행정실장이 이장관에게 『러시아정부의 절반이 옮겨온 것 같다』고 농담을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이장관은 그러나 한국이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제협력차관의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러시아방문에 이어 우크라이나및 카자흐 방문에서도 CIS내 각 공화국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장관은 젤렌크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가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민간경제단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와함께 93년 상반기중 상주대사관을 설치,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우크라이나측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카자흐에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및 슐레이메노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서명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는 지난달 16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우즈베크와 더불어 CIS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화국들로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들 공화국들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CIS라는 한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정치·경제·군사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장관의 이번 3개국 방문은 CIS 각 공화국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무엇보다 우호·협력에 바탕을 둔 관계증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