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증가비 적절배분·군납제 개선/“국방비 운용 효율성 높아야”

◎공무원 봉급인상·증권억제/추곡수매량 축소가 바람직/KDI 93예산편성 기본방향 건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방예산의 적정규모는 유지해야 하지만 병력과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적절히 배분하고 군납·조달제도를 개선,국방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첨단군사기술장비의 개발도 산업기술에 대한 파급효과와 개발의 경제성을 따져 추진돼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KDI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예산실및 관계전문가와 가진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란 주제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에는 국제수지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요인이 잠재해있어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재정의 긴축기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과 인력개발,환경분야에서 투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농업 석탄산업 신발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재정투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재정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되 통화나 물가·국제수지에 영향을 덜 주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등 통합재정수지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와 소득보상적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공무원봉급인상이나 신규증원도 가급적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전체적인 국방비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군사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도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기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또 추곡수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부수매량도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며 철도요금이나 체신요금등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속히 현실화함으로써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소요유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