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완화… 독립경영 유도/상호지급보증 왜 동결했나

◎기업 연쇄부도 연결고리 차단/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따라야/30대재벌 상호지보 1백13조 넘어 단안

상호지급보증이란 재벌계열사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다른 계열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제도는 지난70년대이후 국내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신규기업설립및 확장시 자금조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당시만 해도 기업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데다 은행도 부동산담보보다 계열사의 빚보증만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돈을 떼일리 없고 간편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한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2∼3개 계열사들의 빚보증이 필수적으로 뒤따랐고 이는 어느덧 아주 자연스러운 금융관행처럼 돼버렸다.

상호지보의 모순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대우조선이다.80년대중반 경여부실로 침몰위기에 빠진 대우조선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서 살려놓았다.

보증을 선 대우그룹의 다른 기업까지 쓰러질까봐 당연히 부도가 나야할 대우조선을 구제해 주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한국화약그룹으로부터 독립하려던 고려시스템이 결국 분리에 실패한 것도 재벌사들의 난마처럼 얽힌 상호지보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벌의 상호지보는 자금의 배분을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30대재벌의 자기자본 비율은 90년말 현재 20.8%로 이들이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30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금액은 지난 3월말 현재 1백13조4천억원으로 자기자본 31조4천억원의 3백6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대출32조원과 지급보증을 합친 여신액56조8천억원의 2백%에 달하는 것으로 재벌들이 계열사의 연대보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다 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0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액을 동결한 것은 한마디로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상호출자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돼온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함으로써 재벌기업별로 독립경영체제를 갖춰 경쟁력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 발표한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서 국제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재벌의 전문경영및 소유집중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기조실중심으로 집단경영해온 재벌의 연결고리가 바로 상호지급보증 제도라고 보고 이번에 수술을 가한 것이다.

업계는 상호지급보증의 동결조치야말로 이른바 「신산업정책」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있다.이때문에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금융자율화및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개선등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동결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상호지보가 완전 해소된다면 재벌기업의 계열사일지라도 경쟁원리에 따라 망할 기업은 순리에 따라 망하게 된다.이로 인해 건실한 기업까지 빚보증때문에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태도 없어진다. 특히 전체 상호지보의 64%인 72조5천억원을 5대재벌이 점하고 있다.

이는 5대그룹 자기자본의 4백44%,여신의 2백3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그룹별로 보면 현대그룹의 해외공사에 따른 지급보증이 많은 건설과 중공업때문에 자기자본대비 6백59%(90년)인 25조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삼성이 17조원(6백25%),대우 13조원(3백15%)한진 9조원(3백58%),럭키금성 6조6천억원(4백85%)이다.

자기자본에 비해 상호지급보증액이 가장 적은 재벌은 롯데그룹으로 48%(6천1백억원상당)이다.

이밖에 선경·기아·삼양사등도 상호지보비율이 1백%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번 동결조치에 이어 상호지보를 축소할 경우 자금조달애로에 따른 금리추가부담(연2%포인트)과 추가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및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져 국제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상호지보의 동결조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금융기관들도 재벌계열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지보를 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신심사를 강화해서 신용대출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