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얼마나 이룩됐나

◎“민주·화해·자율” 정신혁명이 최대결실/자자제실시로 선언8개항 완결/역대정권의 정통성 시비 일거에 해소/북방외교 대성공… 통일시대 가시화

6·29선언은 민주화와 자율화를 골간으로 한다.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취임이후 임기만료 8개월여를 앞둔 현시점까지 6·29선언에 담긴 약속을 착실히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노대통령의 표현대로 이는 노대통령의 통치철학이었고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이념이 되어왔다.

6·29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약속사항들이 어느정도 지켜졌는가를 각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자칫 무의미할 수 있다.정치적 시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지방의회선거의 실시로 6·29선언 8개항은 사실상 완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6·29선언속에 담겨있는 민주,화해·화합,자율의 정신을 국가·민족적 과업에 구현시켜 나갈 수있는 태세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이는 번영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이것은노대통령과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다.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다.6·29선언으로 시작된 우리의 민주화 대장정은 이제 국민 각자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할 만큼의 단계로까지 무르익은 것이다.

6·29선언의 8개항은 ①조속한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새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 ②대통령선거법개정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③시국관련사범의 대폭석방및 사면복권 ④인간존엄성의 존중과 기본권의 최대한 신장 ⑤언론기본법폐지등 언론자유의 창달 ⑥지방자치,대학자율화,교육자치등 사회 모든 분야의 자치와 자율보장 ⑦정당활동의 보장과 대화·타협의 정치풍토 마련 ⑧과감한 비리척결과 밝고 맑은 사회건설등이다.

이가운데 정치적 시각에서 굳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 단체장선거연기와 연관한 지방자치,타협의 정치풍토,비리척결 정도일 것이다.

지방자치 문제는 선언당시 「지방의회」로 명시됐던만큼 사실상 위약의 소지는 없다.그러나 단체장선거의 금년 실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6·29선언을 탄생시킨 「국민의 뜻」이 단체장선거 연기에도 투영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타협의 정치풍토,비리척결은 노대통령 자신만의 의지로 이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그러나 노대통령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대통령은 6·29선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온 나라가 위기와 긴장감에 휩싸여 나라의 운명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속에서 민주화라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수용하지 않고는 정치와 경제의 안정은 물론 나라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술회했다.당시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은 여권의 패배로 간주되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를 골자로한 6·29선언은 가히 「혁명적 조치」로까지 평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면돌파작전은 노대통령에게 대선에서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출범한 6공정부는 역대 정권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정통성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었고 지속적인 민주화조치를 통해 우리 정치의 민주대 반민주구도를 타파할 수 있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화가 더이상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해냈구나 하는 한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민주화가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게 된 것이다.대통령이 코미디의 소재로 될 만큼 권위의 색채는 엷어졌다.공직자 모두에게 군림이 아닌 봉사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화의 정착은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자유경선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도 확인된다.지난 총선을 통해 재야정치권이 해체되어 제도권 정치로 흡수된 것이나 차기대통령선거의 각당 후보가 순수민간인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척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적 위상제고는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성취해 냈다.또 국제적인 화해조류에 맞춰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발효시키는등 남북한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6·29선언을 실현하는데 있어 숱한 우여곡절과 함께 부정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이른바 민주화의 대가이다.6·29선언으로 물꼬가 터진 민주화의 물결은 엄청난 욕구의 분출을 몰고왔다.이에따라 한동안 우리사회에는 무질서가 범람하고 탈제도로 치닫기도 했다.노대통령의 이미지도 우유부단으로 희석되기도 했다.

이는 6공정부가 추구했던 경제의 자율화,개방화와 맞물려 급격한 임금상승,근로조건 향상등에 따른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산업구조조정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우리경제의 기조를 안정적이고 대외경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총체적으로 6·29선언은 나라의 모습과 국제적 위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음이 틀림없다.외국의 저명학자들도 동의하듯이 노대통령은 역사발전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그 주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민 각자가 져야 할 것이다.<김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