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정책 마무리”… 다목적 포석/「6·25개각」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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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통치력누수 차단”… 호흡맞는 인사 중용/대선·14대국회 앞두고 당정협조 강화

노태우대통령이 25일 단행한 개각은 앞으로 8개월여 남은 임기 뒤끝을 다지기 위한 중폭의 전열정비로 해석할수 있다.

노대통령은 이제 정권말기에 으레 나타나는 통치권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을 말끔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과 연결시켜 볼때 이번 개각의 구체적 배경으로는 14대 국회의 개원을 우선 꼽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간의 대립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개원국회에서는 민주·국민당등 야당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이다.따라서 보다 확고한 당정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료 개개인도 투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될 수 밖에 없고 이같은 필요성이 중폭의 내각개편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보다 길게는 연말의 대선과 연관지어 특히 당쪽에서 몇몇 각료들의 업무추진력등을 문제삼아 왔고 이같은 지적이 이번 개각을 통해일부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오는 7월4일까지로 되어있는 김영순감사원장의 임기만료,14대 국회에서 민자당전국구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최병렬노동부장관의 경질의 필요성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김감사원장은 역대 감사원장중 2번째로 임기를 채워 명예퇴진을 하게 됐다는 점을 내세워 연임을 고사했으나 적절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연임으로 낙착됐다.여기에는 김원장의 정년(65세)이 내년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퇴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때 김원장의 후임으로는 정해창 청와대비서실장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노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교체는 업무효율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백지화됐다.또 감사원장이 비록 임기제(4년)라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으로나 직무 성격상 새정부가 들어서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

최병렬노동부장관의 경질은 최장관이 민자당 당무위원으로까지 임명됨에 따라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다.민자당 전국구의원으로 지명되면서 교체대상으로 꼽혀왔던 최장관은 총액임금제실시와 노사문제등 주요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몇차례의 개각과정에서 누락됐었다.

최장관의 후임으로는 소관업무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정동우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지난 3·24총선 당시 총무처장관직을 물러나 전주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연택씨가 낙점됐다.이신임장관의 임명은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과 마찬가지로 호남지역 출마를 마다하지 않은데 따른 배려의 성격이 짙다.

최호중통일원장관과 최상엽법제처장은 임기 2년을 훨씬 넘긴 최장수장관이라는 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질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후임 통일원 장관인 최영철 청와대정치특보에게는 본무대인 민자당의 전국구의원에서 누락된 것과 연관지어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영석신임법제처장은 6공출범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을 맡아 업무를 무난히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69세의 비교적 고령에다 3부장관을 거쳤다는 점에서 후진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퇴진한것으로 청와대측은 설명하고 있다.

신임 총무처장관인 이문석전1군사령관은 노대통령이 특별히 아끼는 군후배로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받아 일찍부터 정부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점쳐져 왔었다.

이해원서울시장은 정치권쪽에서 완만한 업무추진을 문제삼아 경질된 케이스.

후임으로는 「일을 벌이면 끝장을 보고마는」성품의 이상배총무처장관이 발탁됐다.

서동권 전안기부장은 한때 후임감사원장,청와대비서실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김감사원장의 유임이 확정되면서 청와대정치특보로 낙착됐다.민자당 차기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등을 고려할 때 대선과 관련해 노대통령과 김대표간의 핵심적인 교량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학준청와대대변인은 이날 개각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각에서는 행정 경험이 없는 생소한 사람보다 계속 행정부에서 일해온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6공 출범이후 노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해 온 인사들이 상당수 기용됐다는 것이다.<김명서기자>
1992-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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