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호출자 규제 강화보다 상속·증여세 철저과세 바람직”

◎유 전경련회장 지적

유창순전경련회장은 24일 『금융의 자율화를 통해 금융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배분과 금융산업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력및 소유집중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산업정책­올바른 방향모색」세미나에서 『현재 정부가 기업의 경제력및 소유집중완화를 위해 상호출자규제를 강화하고 상호지급보증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기업공개와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병주교수(서강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자금동원기능과 배분기능은 물론 금융기관 내부의 경영합리화 노력마저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원탁교수(서울대)는 정부가 과거에 사용했던 산업정책이 대부분 새로운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