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충격 최소화”… 불가피한 인상/유가 평균 13.4%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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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원유가 급등·환율 오름세가 주인/정유사·석탄업계 지원도 큰 압박 이번의 유가인상은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정부가 현재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다 유가인상이 교통요금등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가는 물론 환율이 크게 올라 가격인상은 불가피했으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형편이었다.더구나 종전가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은 정유사의 손실보전액이 너무 큰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치 않기로 함에 따라 석탄업계에 대한 지원부담을 유가가 떠안게 돼 인상압박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동자부 발표대로 「최소한의」 인상에 그치는 바람에 이해 당사자들 중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정유업계의 경우 이미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앞으로 2년에 나누어 보전받는다는 사실에 불평을 감추지 않고 있다.누적된 손실액 4천여억원의 이자를 공금리로만 따져도 연간 4백억원이 넘기 때문이다.이자부담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탄업계도 울쌍을 하고 있다.석탄값을 올리지 않는 대신 지원받아야 할 2천1백85억원 가운데 유가에 반영되지 않은 절반은 예산에서 지원받게 돼 있는데 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치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내년에 가서야 현찰을 만지게 되는 것이다.

정책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물가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은 「한자리 수 물가상승률」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아무리 원가가 올랐다 해도 인상률이 두자리 수로 결정된 것을 못마땅해 한다.동자부는 누적된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인상률이 에너지절약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아쉬워한다.

세계 유수의 에너지 전문기관들이 예측하는 오는 연말의 국제 원유가는 대체로 배럴당 19∼21달러에 이를 전망이다.환율 역시 연말까지는 달러당 8백20원까지는 오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그러나 인상된 국내유가의 기준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18달러,환율은 미화 1달러당 8백원이다.

따라서 오는 가을 쯤부터 국내 유가에 또다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그러나 그때 또다시 유가를 올리기는 쉽지않을 것이다.선거 철이기 때문이다.경제기획원 당국자도 원유가나 환율이 올라 연말께 인상요인이 생긴다 해도 또 다른 유가인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올들어 석유소비 증가율이 30%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절약을 위한 정책의지가 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인상으로 휘발유소비가 3·9%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신모기자>

◎유가 오르면 얼마나 더 드나/1500㏄승용차 월16,950원 부담/LPG택시 0.67% 요금인상 요인/25.7평 주택 한달 6,400원 더들어

­1천5백㏄짜리 자가용 승용차를 굴리고 있다.기름값이 얼마나 더 드나.

▲자가운전자의 평균 사용량인 월 1백63·7ℓ의 휘발유를 소비하는 경우 종전의 휘발유값 지출액은 월 7만4천5백50원이었다.앞으로는 월 휘발유 값이 9만1천5백원으로 종전보다 1만6천9백50원이 늘어난다.

­단독주택의 난방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

▲25.7평짜리 국민주택에서 경유보일러로 한달에 경유 한드럼을 쓴다면 월 난방비가 6천4백원이 더 든다.종전까지 경유 한드럼이 3만6천4백원이었지만 이번에 4만2천8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LPG(액화석유가스)보일러를 쓰는 경우는

▲한달에 2백㎏의 LPG를 쓸 경우 종전까지는 월 8만7천6백원을 냈지만 오늘부터는 9만2천원을 내야 한다.월 4천4백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벙커C유를 쓰는 아파트의 난방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

▲24평형의 경우 종전 월 5만원에서 5만5천4백50원으로 5천4백50원이 늘어난다.32평형은 7만원에서 7만7천6백30원으로 늘어난다.

­취사용 연료비도 늘어날 텐데

▲한달에 10㎏의 LPG를 쓴다면 가스 값이 월 4천3백80원에서 4천6백원으로 2백20원이 많아진다.

­택시의 연료비 부담도 늘 것 아닌가.

▲한달에 5백㎏의 LPG를 쓴다면 종전에는 월 연료비가 14만1천5백원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15만2천원으로 올라 한달에 1만5백원이 많아진다.이번의 유가인상으로 택시요금에는 0.67%의 인상요인이 생겼다.
1992-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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