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과 소비절약(사설)

유가가 중벽으로 인상됐다.인상폭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사이에 상당한 이견차를 보였던 유가가 절충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동력자원부는 유류소비검약을 위해 유가를 20%이상 올릴 것을 주장했고 경제기획원은 10%선을 고집해 왔다.

이번 유가인상(평균 13.9%)은 모처럼 다져지고 있는 물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류의 소비절약및 정유업계의 손실보전이라는 현안과제를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단행된 것 같다.특히 소비성 유종에 대해서는 가격정책을 동원하여 소비증가율을 꺾어 보려는 정책의도가 엿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폭을 적용한데 비해 휘발유(인상률 24.1%)등 소비성유종은 큰 폭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올들어 4월까지 석유류소비는 29.9%가 늘어났고 이가운데 휘발유 소비증가율은 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무려 32%에 달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폭발적인 소비증가에 제동을 걸기위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즉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이른바 소득효과가 발생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소득이 3∼4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고 자동차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가격인상이 수요감퇴로 이어지기가 어렵다.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제기획원과 동자부간의 논쟁 이면에는 국내에너지문제에 가격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었던 것이다.이번 유가인상이 중벽으로 끝난것은 우리시장기능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이는 시장메커니즘 뿐만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유류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휘발유등 수송부문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이들 유종에 대해 종양세를 부과할 것으로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그것 역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다.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정공법은 에너지 다소비형국민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물론 이 방법은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다.그러나 에너지 절약형경제구조가 실현되지 않는 한 유가는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53%를 점하고 있는 가전기기·자동차·빌딩등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에 시스템화되도록하고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가 필요하다.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의 확층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가인상이후 또다른 과제는 물가안정이다.유가 10%인상이 국내도매물가를 1.1%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될 정도이다.유가인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버스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료금의 인상압력이 예견된다.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이해집단들의 각종 요금인상요구가 잇따를 것에 대비,적절한 대책과 합리적인 물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