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생산량조정 손실/정부서 보전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농수산물의 생산량등에 대한 조정 또는 제한으로 생기는 농어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계획 영어농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농 육성을 위해 현재 농가당 3㏊인 농지소유상한선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를 합해 20㏊로 상향조정하되 진흥지역안의 농지에 한해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 이상의 소유도 가능케 함으로써 사실상 상한선제도를 철폐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마련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6일 농수산 관련 당정회의를 거쳐이번 14대 개원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