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사고를 걱정한다(사설)

이 며칠새 보도된 몇건의 경찰관사고는 우리의 경찰에 대한 신망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서울지검은 18일 사건브로커로부터 2천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청부수사를 해준 서울경찰청 강력계장등을 구속했다.이어 19일 군포경찰서의 한 경관은 내연의 처를 흉기로 살해한뒤 자신도 자살했다.이 사건들보다 앞서서는 부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술에 취해 공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조사하다가 구타로 숨지게 한 불상사도 있었다.

경찰도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므로 개별적 사고를 걸어 경찰 전체에 대한 확대해석을 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연속이 중첩될때 경찰의 이미지는 손상을 받게 마련이다.이즈음 경찰은 어딘가 좀 산만해 보이고 긴장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게 된다.우리는 이점을 우려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20세이상의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일이 있다.그 결과 41.2%의 시민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왜 그런가의 내용은 더 유심히 볼만하다.도움을 청해도 빨리 응하지 않아서가 27.7%,청탁받고 사건을 처리해서가 25.5%,무고한 시민을 범인취급해서가 17.2%,사건을 은폐조작해서가 14.8% 등이었다.이러한 생각때문에 무슨일이든 파출소에 간다는 일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61.3%라는 항목도 있었다.

이것이 시민과 경찰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들은 결국 더 결정적으로 경찰의 위상에 피해를 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경찰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그저 과로의 문제만이 아니다.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감까지 받게되는 정황이 한둘이 아님은 명백하다.예컨대 일선에서 근무하는 외근경찰의 경우 월실근무시간이 2백시간까지 되는 경관이 다수인데 이 외근시간의 인정은 최대 75시간뿐이라는 조사자료도 나와 있다.그렇다고 외근수당제도가 있는것도 아니다.시간외 수당도 기본급의 30%수준만 지급한다.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로써 근무의 열의를 높이는 구조가 아예 없는 것이다.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또 전문성의 확보와 수사장비의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이 역시 자체연구조사에 수사요원 신분보장마저 충분치 않다는 애로까지 나와 있다.70%의 요원이 신분보장이 전혀 안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이 박봉과 신분보장 측면만 보더라도 경찰 개개인이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지거나 정신적 불균형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불행하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의 존립은 중립성,법치성,공정성에 있고 이를 또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상징적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때 경찰기강만이 아니라 사회기강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일도 아니다.

지금 이 시기는 더욱 사회적기강이 필요한 때이다.비례적으로 경찰기강도 더 요구되고 있다.경찰자신의 자중자애 노력이 각별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일인줄은 아나,경관 개개인의 정신적 건강까지 서로 보살피는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