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에너지대책/중·대형차 할부금융 규제 강화

◎시설투자의 10% 손비인정/정부구매입찰때 에너지효율 반영

정부가 19일 윤성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점검회의는 각 부처별로 수립한 절약대책의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나타나는 미비점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절약대책은 지난 4월3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들이지만 효율적인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개정과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병행될 사항들을 점검하고 독려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총66가지의 정부대책 가운데 청사내 에어컨사용중지,네온사인사용시간단축(하오11시까지),주유소영업단축(〃),에너지다소비향락업소 신·증설억제 등 12개시책은 적극 실시돼 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는등 효과를 보고 있으나 중·대형승용차구입시 수요자 금융규제강화등 적절한 효율점을 찾거나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에대한 조기실시방안들도 논의됐다.

정부가 앞으로 시행하기위해 방안을 논의한 에너지절약대책을부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내년예산반영검토

▷경제기획원◁

절약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지원기금확충을 위해 93년 예산편성시 정부출연을 검토하고 있고 각부처가 신청한 신축예정건물에 절약시설비용을 94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절약시설설치를 위한 이·전용신청은 예산절감 해제조치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무부◁

교통부에서 관계법률에 세대개념을 분명히하고 자동차등록의 온라인전산망이 완료되면 지방세법을 개정·중과세할 방침이다.

○지프차도 세금인상

지방세법 개정때 승용차와의 형평을 고려,현재 사업용으로 분류해 싼 세금을 내는 지프차에도 세금을 올릴 방침이다.

▷재무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연4백만KwH이상 사용건물 1백18개 가운데 10%이상 절전시 이익만큼 세금을 공제해줄 방침이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재원마련 지원을 위해 준비금적립시 에너지 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를 손비로 인정할 계획이며 준비자금은 산업은행을 통해 협조,지원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 정부구매입찰때 동력자원부가마련할 평가기준안에 따라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종합낙찰제를 도입시행하며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자금융규제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학교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 냉·난방부하계산때 효율점을 점검,앞으로 건축에서 이에 맞추도록 하며 에너지절약교육관련 책자 팸플릿·VTR테이프등을 적극 활용,절약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공부◁

석유화학·철강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억제하기위해 신규 자금대출을 억제하고 첨단기술 개발등으로 에너지 절약기반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오는 96년까지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섬유원료·염색·시멘트·요업등 8개업종의 에너지 다소비업종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화설비투자억제

▷동력자원부◁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전문기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이에따라 우수건물에 대해 정부포상을 검토중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문기업에 창업지원금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네온사인과 주유소 사용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여름·겨울철 적정기준온도를 적극 규제할 계획이며 청사내 2단계절수식 양변기를 설치하고 쓰레기소각 열이용 방안을 널리 알려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반상회를 통해 적극 알리며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건물별평가제도입

▷건설부◁

95년까지 노후송수관 1만3천4백60㎞를 바꿔 누수를 막고 건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제출대상 건물에 연면적 1만㎡이상 건물을 포함하는등 확대,절약건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연구소에 92년 연구과제로 건물의 에너지성능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 용역이 끝나는대로 「건물별 에너지소비 상한제」실시를 할 방침이다.

▷보건사회부◁

냉방병등 에어컨사용 부작용을 홍보하고 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 향락업소의 신·증설을 계속 억제해나갈 방침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