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회열기」 본격 시동/민자,단독개원 불사 방침 안팎(진단)

◎“분리선거의 당위성 적극 홍보” 여론 압력/막후협상 일체 배제… 야 공세 정면대응

민자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야당과의 14대국회 개원협상에서 그동안 보여온 소극적인 대응자세에서 탈피,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당4역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야당이 계속 개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개원도 불사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가락동 정치연수원에서 기간 당직자들을 소집,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한 홍보대책을 전달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김영삼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선거를 의식,특정사안을 볼모로 개원을 늦추고 있어 국회가 책임을 못하고 있다』면서 『14대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원구성은 법규정대로 이달 28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김대표는 또 『우리당의 선거연기 입장에는 어떠한 당리당략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야당측이 국민의 여론과 경제실정을 외면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정치공세의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민자당은 야당이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와 개원문제를 연계시켜 법정시한인 28일까지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개원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단독개원도 불사,본격적으로 정국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방침.

이와 관련,박희태대변인은 이날 당4역회의가 끝난뒤 『야당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마저 법을 어긴다든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당4역의 의견이 일치됐으며 단독개원이라도 해야한다는 당내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당내분위기를 설명.

박대변인은 이어 정가 일각에서 떠도는 개원협상카드 제시설에 대해 『국회의 문을 여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느냐』며 야당의 무조건 등원을 촉구.

이에 따라 민자당은 최대한 대야협상에 주력하되 민주당이 끝내 불응할 경우 법정시한내에 개원,국회의장 및 부의장등 의장단을 선출한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박대변인은 또 『합법적 공식기구인 국회를 놔두고 막후에서 협상하려는 야당의 자세는 국회를 경시하는 자세이며 이같은 국회 밖의 정치는 국회가 필요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혀 막후협상을 통해 야당에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일축. ○…민자당은 이날 하오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전국 각 지구당의 조직부장과 홍보위원장등 기간당직자 5백여명을 소집,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따른 홍보지침을 전달.

이날 모임에는 강용식제1정책조정실장과 정시채 당지자제특위위원장이 연사로 나와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홍보논리및 전파요령을 설명.

강실장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한인 6월30일을 넘긴다면 분명히 위법이겠지만 이미 올해 1월 선거연기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라면서 『이에따른 후속조치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하는데 야당이 국회문을 틀어막고 「정치적 부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

강실장은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행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 국가의 수준을 무시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강실장은 『정당출신의 후보가 자치단체장이 되면 오히려 정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면서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 군수 읍·면장을 한꺼번에 뽑자는 주장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해 사회를 혼란시키자는 논리 밖에 안된다』고 공박.

강실장은 『만일 정부가 다음달이라도 선거를 치르자고 나오면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결국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바라는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정위원장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단체장선거 연기의 주된 이유가 과다한 선거집중인데 이를 다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외교 국방 통일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국민투표를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문제로 실시하는 것은부적절하다』고 지적.

정위원장은 또 올해 광역단체장 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이후에 기초단체장 선거를 하자는 일부의 「분리실시론」에 대해서도 『그럴경우 내년이후 매년 반복된 선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도지사 선거를 시장·군수 선거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은 과거 우리의 예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불합리하며 자치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유상덕·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