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4천3백억/양곡증권 상환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4백13억원가운데 4천3백억원을 양곡증권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증권이자등 통화관리비용에 2천5백22억원,지방자차단체에 지원하는 법정교부금정산에 1천77억원의 세계잉여금을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원은 FMS차관(대외군사차관)상환과 추경예산재원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증권상환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자금이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지난해 양곡기금결손보전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세계잉여금처리방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