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와 무책임” 정 대표의 「핵발언」

◎일지회견서 또 드러난 「자질문제」/국가안보정책 「현장」지시하듯/대통령후보 「함량」에 의문제기

『북한의 핵사찰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기면 된다』는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15일 발언은 그가 평소 한반도 핵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정대표의 이날 발언은 하나둘씩 베일이 벗겨지는 북한핵에 대한 공포가 가중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시점에서 불쑥 던져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기 대통령후보로 나선 인물이 남북교류 전반에 걸쳐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핵에 대해 이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대표의 무지는 우선 IAEA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데서 드러난다.

IAEA는 현 사무총장인 한스 블릭스를 포함해 스웨덴인 2명이 20년이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을 맡은 정도로 철저하게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립적 입장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IAEA 창설 당시 미국인이 5년임기의 사무총장을 맡긴 했지만 유엔 산하 여러전문기구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이 이처럼 별로 미치지 않는 기구도 드물다.미국이 IAEA사찰과 별도로 남북상호사찰실시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대표는 IAEA가 지니는 한계를 모르고 있다.

IAEA는 규정상 사찰결과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재처리시설의 존재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폐기처분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다만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또 IAEA의 사찰은 피사찰국이 제출한 사찰대상목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찰권한은 없다.따라서 IAEA의 사찰은 완전한 것일 수가 없다.실제로 IAEA는 수차례의 정기사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핵시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정대표는 『한국은 미국이상으로 핵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국만큼 공포도 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이 북한핵에 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이유를 댔다.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어째서 우리쪽이 적은가.



북한은 소량이지만 90년 3월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 바 있다.소련이 해체되는 혼란기를 틈타 50㎏정도의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구입했고 대규모 재처리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조만간 핵무기제조가 가능하다.아직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단계(Pilot Plant)를 생략한 것으로 미루어 그 목적이 평화적이 아님이 확연히 드러났다.북한이 핵개발의 궁극 목표를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설정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정대표의 이날 발언은 얼마전 『한국도 이제는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망언에 못지않은 충격을 던지는 것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