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새 차원(사설)

1백75개국 대표,1백14개국 정상들이 모였던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막을 내렸다.원래 즐겁게 모였던 회의가 아니었고 인류의 생존이 부딪힌 지구환경보전의 대안이 과제였으므로 회의의 거대함에 비추어 오히려 허망한 실망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선언과 실천강령,그리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들이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 준비됐던 문서들의 어느것에서도 강제의무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약화되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예측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힘겨룸에 나서 국익추구를 시도했고 따라서 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간의 갈등은 더욱 선명하게 표출되는 양상도 만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해야겠다.비록 구속력이 없는 협약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더라도 이 수준의 협약을 통해서도 앞으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정책 결정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 셈이 되었고 이로써 국제법상 발전의 새로운 개념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귀중한 결실이다.

그리고 이 새 개념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생태학적 과제들에 있어서도 각국은 자신의 자연이 국내법을 초월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것이 과거였다면,이제 리우회의이후부터는 이 생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도 결국은 공동의 구속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결코 느리지 않게 진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환경회의 대처는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인다.개도국들을 대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고 「아젠다 21」에 기술의 강제실시권을 삽입시키기도 했으며 아시아지역의 결속도 촉구했다.대세에 따라 반대키로 했던 협약들에 서명을 한 것도 흐름을 빠르게 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원칙들을 조율해본 환경회의에 있지 않다.건강한 지구살리기라는 대원칙이 이제 확고해진이상 결국 산업은 그린산업으로의 새단계를 갖게 된다.이 단계란 곧 자연을 고전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 기술에의 싸움이다.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들에는 환경비용을 덧붙이는 결과도 낳게 한다.선진기술들은 또 협약을 내세워 환경장벽도 더 높이게 할 것이다.부시가 생물다양성협약에 의외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것도 기술의 기득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즉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생물자원에의 로열티는 인정하면서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생명공학에의 특허권은 분명하게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끝내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새 조건들에서 우리의 산업과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유지해갈 수 있는가를 시급히 들여다 봐야 한다.혹시 이번 리우회의가 얼마쯤 막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시간을 벌었다거나 한숨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감각을 갖는 것처럼 새로운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제로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탄산가스 배출량 규제도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단지 에너지 효율화의 새 기술적 대응을 의미할 뿐이다.환경보호와 개발을 공존시킬 수 있는 산업적 과학적 기술확보에 새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환경정책은 이제부터 새 차원으로 들어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