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계 큰 타격 없을듯/기후·생물다양성협약서명과 국내파장

◎「환경교역무기화」 막아 일단 “숨통”/그린산업 육성등 대응 서둘러야/서구선 협약등 내세워 「환경장벽」 더 높일듯

국내 경제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리우회의를 통해 우리경제계가 타격을 입은 부분은 없다.

몇몇 부분은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리우회의전보다 훨씬 편한 입장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회의 참여국들의 국익지상주의 입장때문이다.

우리정부와 업계가 리우회의를 통해 가장 가슴을 졸였던 부분은 기후변화협약과,환경·무역의 연계가능성이었다. 이 두부분 모두 정부 당국자들의 예상보다 더 우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아젠다 21」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능성과 관련해 환경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못박고 당초 뉴욕예비회의에서 고려됐던 상품의 제조원가에 환경비용을 덧붙이는 조항을 삭제했다.이는 일단 환경을 구실로 삼아 선진국이 자의적으로 무역규제를 일삼을 가능성을 견제한 것이어서 국내 업계가한숨을 돌리게 됐다.그러나 선진국들이적절한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아 염가로 제조된 수출품에 대해 국내입법을 통해 상계관세를 물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던 기후변화협약체결은 미국과 산유국등의 적극적인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아젠다 21」역시대기보전과 관련해 화석연료 과다소비국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의존형 국가들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조치는 산업전체구조를 바꿔야하는 것이어서 개도국 업계에는 더이상 치명적인 것이 없다.이 문제가 각국의 국익다툼으로 유야무야 됨으로써 개도국들은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게된 셈이다.

우리정부와 업계의 입장에서 예상외의 수확은 「아젠다 21」에 기술의 강제실시권을 삽입시킨 점이다.

선진국 환경기술의 이전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느 개도국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다른 개도국들이 기본기술수준의 미흡으로기술보다는 자금공여폭의 확대에 더 관심을 가졌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문제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러한 노력이 기술의 강제실시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이 조항은 선진국의 민간업자들이 가진 환경기술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정가격에 강제로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진다국적기업들의 횡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재원문제에서 개도국의 주장인 별도의 환경기금설치는 관철되지 못했다.개도국이면서도 선진국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국익에 맞지않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자금수혜자가 아닌 공여국이 되고 우리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ODA(공적원조)에 기탁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돼 우리로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삼림문제에서도 당초 법적구속력이 있는 삼림의정서의 채택이 논의되다가 강제성이 없는 삼림원칙으로 격하돼 주요 목재수입국인우리나라로서는 역시 다행한 일이 된 셈이다.

다양한 의제들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환경규제입장은 관철되지 못했다.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번회의의 실패를 가트나 다른 기구 또는 협약을 통해 만회하려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김영만기자>